[노인복지]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의료복지시설 레포트입니다.

도움되시길...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1.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2.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배경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용
1) 신청절차
2) 급여대상
3) 급여형태
4) 재원조달
4.노인장기요양보험과 요양보호사
5.노인장기요양보험의 외국사례
6.문제점및해결방안

Ⅲ.노인의료복지시설
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와 입소대상자
3.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절차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5. 노인의료복지시설 신고절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즉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고 요양시설에 입소하도록 하여 전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1) 기존 장기요양서비스와의 차이점
기존의 장기요양서비스가 저소득층 위주의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보호 체계였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소득에 관계없이 장기요양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인 체계로 전환되었다 객관적인 평가 판정도구를 이용하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등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또 장기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대상노인의 기능상태 및 환경, 노인 및 그 가족의 선택에 의해 계약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전의 서비스가 국가가 시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였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는 이용자의 권리와 선택이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이다. 마지막으로 시설중심 서비스 제공체계에서 가정 및 재가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전체 장기요양대상자 가운데 재가서비스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가족장기요양지원 기능을 활성화 계획에 있다.

2)기존 노인복지서비스와의 차이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체계와 차이점을 보인다. 기존 체계에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만들어진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그 차이는 서비스 주체, 서비스 대상, 서비스 선택, 재원, 서비스 내용, 시설에 대한 지원방식에서 나타난다.
먼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일부 민간이 참여하여 주체가 된 것에 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정부와 민간부문, 가입자, 지역사회 등 다양하게 주체가 된다. 그리고 서비스 대상에 있어서,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의 특정 대상에 한정한 선택적 제도였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편적 제도인 동시에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노인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점을 보인다. 또한 기존에는 공급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서비스를 선택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원에 있어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던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과 이용자 본인부담으로 이루어진다.

참고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riss4u.net
· 노인장기요양보험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noinsubal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김문실 외, 『노인요양시설 경영론』, 정담미디어, 2004
· 김통원,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지사, 2003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령집』,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