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 및 장단점과 두 복지관에 대한 나의 의견(보편적/선별적 복지의 정의, 장점, 단점, 특징)

소개글

무상급식 논란으로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 및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두 복지관에 대한 나의 의견을 서술한 자료입니다.
강의교재, 논문, 관련서적 등을 참고하여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네요~

목차

1. 보편적 복지
1) 정의
2) 장점
3) 단점

2. 선별적 복지
1) 정의
2) 장점
3) 단점

3. 장단점 및 특징 비교

4.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나의 견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보편적 복지

1) 정의

보편적 복지란 교육·보육·의료·주거 등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고 접근하는 방식으로서 소득과 재산조사를 하지 않고 모든 국민(경우에 따라 거주자 포함)에게 특정 복지급여를 평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영국이나 스웨덴처럼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득이나 재산 조사 그리고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이는 보편적 복지에 해당된다. 또,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급식 역시 교육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자와 서민을 가리지 말고 밥상 앞에서만큼은 평등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보편적 복지에 기인한 것이다.

(중략)

4.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나의 견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준을 보편적 복지에 두느냐 선별적 복지에 두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 범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선별적 복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원천을 개인의 욕구(individual need)에 근거하여...

참고 자료

김일천,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용어 알고 쓰자, 조선닷컴, 2011.9.2
이용욱,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정치권 뜨거운 논전, 경향신문, 2011.1.11
네이버 지식사전, 선별주의
김형준, 복지논쟁, 더 치열하고 더 강도 높게, 중앙일보, 2011.9.5
조현용, 한나라 '선별적' 복지 vs '보편적' 복지 의견 팽팽, MBC, 201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