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습법

소개

국제관습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다

목차

서론
<국제법 연구의 의의>
본론
국제관습법

본문내용

서론
<국제법 연구의 의의>
법은 현대 사회에서 분쟁을 해결하고 안정되고 질서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없어서는 안될 필수 규범이다. 그럼에도 법은 때로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또 그 법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법을 악용하기도 하므로 법은 사회에 있어서 하나의 필요악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은 각 나라마다 다르며 그 나라의 헌법에 의해 통제된다. 이러한 법은 국내법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국내법은 한 나라의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행위만 규제한다. 반면 국제법은 국내법과는 차원이 틀리다. 국제법은 일단 그 법적주체가 하나의 주권국가 이고 글로벌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제한적이지만 각 개인이 될 수 있다. 국제법은 세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서로 교류하게 되면서 생겨난 개념이다. 하지만 국제법은 모든 국가를 다 규율하지는 않는다. 국제법은 그 법을 행사하려는 주체만 규율하게 된다. 이것은 조약이나 협약과 같은 수단으로써 실현된다. 국제법을 통하여서 각 주권국가는 다른 주권국가와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조약을 통해 상호교류를 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게 되며 서로 친밀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문제- 환경문제 군축문제 국경분쟁 등 -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본론
국제관습법
1.정의
국제 관습법은 조약과 함께 국제법의 법원(法原)을 이루고 있다. 국제관습법은 조약법과 달리 불문법이다. 불문법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문서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 관습법을 살펴보기 전에 관습법 이라는 개념에 대해 살펴보자면 관습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한 지역 혹은 국가에 내려오는 전통 규범 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 관습법은 이러한 규제 영역을 국제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즉 국가 간 오랫동안 내려져 오고 있는 전통 규범 관행을 법제화 한 것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조기성, 국제법
· 국제법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