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소개글

죄형법정주의

목차

서론
1. 죄형법주의
⑴ 의의

본론
2.본문
⑴역사

3.사상적배경
⑴권력분립원리
⑵심리강제설

4.파생원칙
⑴ 관습형법의 배척
⑵ 형법불소급의 원칙
⑶ 유추해석의금지
⑷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결론
5. 죄형법주의의 문제점

본문내용

-서론-
의의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

-본론-
본문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는 이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 법률이 범죄로서 규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으며, 범죄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한 형벌 이외의 처벌을 과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죄형법주의의 본래적 의미이다.

1. 역사
죄형법정주의- ⑴ 기원: 1215 영국의 대헌장이 효시(형법상원칙)
⑵ 프랑스의 나폴레옹 형법전(최초의 형법상 원칙)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