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선진조례)

소개

행정학 - 조례(선진조례)의 모든것..

목차

Ⅰ.서론


Ⅱ. 조 례 의 개 념
1. 조례의 의미
2. 조례제정 방법
3. 제정절차
4. 조례의 유형


Ⅲ.재 미 있 는 조 례


Ⅳ.선 진 조 례
1. 절 주 조 례
2. 정 보 공 개
3. 급 식 조 례
4. 담장 허물기 사업
5. 기업 사랑 조례
6. 벤 치 마 킹


Ⅴ. 분석결과 및 발전방향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 지방자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
조례의 정의를 형식적이고 협의로 정의하면 ① 지방자치단체가 ② 소관 사무에 대해 ③ 법령의 범위 안에서 ④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한 ⑤ 자치법규이다. 이에 반해 광의의 의미와 실질적으로 정의하면 조례란 ‘지방자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도구)으로 법규형식인 문장으로 정리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전자의 형식적인 정의는 주로 입법실무자가 염두에 두는 정의이며 후자의 실질적 정의는 지방자치발전과 관련된 정책수립자의 생각에 가까운 정의이다.

조례는 범령의 범위 안에서 상위법령에 의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제정할 수 있는 조례들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정책’의 수립은 ‘법규’에 따라 수립하고, ‘법규’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정책과 법규 중 어느 것이 먼저인가. 마치 계란이 먼저인가 닭이 먼저인가의 질문과 같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쉬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정책으로 법규를 개정할 수 있고, 법규로 정책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규가 만들어져 있지만 정책 시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심지어 없는 게 더 좋은 법규도 있다. 그런가 하면 있어야 할 법규가 없어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침묵의 법’도 있다. 하지만 잘 만들어진 조례의 경우 해당 지역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수평 혹은 수직적으로도 그 효과를 파급하기도 하기에 필요 정책을 실행하여 주민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상호의존으로 인한 발전을 위하여 중앙의 상위법으로부터 통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실효성이 없는 조례들을 줄이기 위한 대안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

→ 따라서 이번 발표를 통하여 조례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법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고 지방 간 혹은 중앙으로의 확산을 통해 효과를 전파하는 선진조례 사례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조례의 한계와 이를 극복해야 하는 이유와 그 대안들을 제시하겠다.

Ⅱ. 조례의 개념
(1) 조례의 의미: 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자치법규
지방의회에 의한 조례는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경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발의에 의한 제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제정되는 규칙과 구별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자치권의 전권능성 때문에 자치업무의 수행에 관한 모든 사무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성을 갖는다. 그러나 법질서의 통일성을 위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헌법 117조 1항, 지방자치법 15조) 조례의 제정이 인정되며, 시 ·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 ·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지방자치법 17조). 또한 주민의

참고자료

· ▷ 전기성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다.
· ▷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 대한민국 민간 싱크탱크 희망제작소
· ▷ 시사저널 (2009.10.29) 통제관행 깬 청주 ‘민초’들
· ▷ 동양일보 (2006.11.26)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도마위’
· ▷ 나주뉴스 (2009. 6 .29) 지역주민의 요구를 담는 그릇 ‘조례’
· ▷ 청주시의회
· ▷ 한교급식운동본부 홈페이지(www.geubsik.org)
· ▷ 전라북도 학교 급식조례제정 [김민아/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 ▷ 서울시 지방의회
· ▷ 전라북도 의회
· ▷ 안양시의회
· ▷ 나주시의회
· ▷ 전화협조 : 국민운동본부 김정숙님(02-720-7029)
· ▷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 홈페이지(http://www.daegulove.or.kr/)
· ▷ 대구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daegu.go.kr/)
· ▷ 대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 ▷ 창원시의회
· ▷ 창원시청 홈페이지(www.changwon.go.kr)
· ▷『지방자치와 세계화』 안광현.2009
· ▷『한국헌법학』최우정
· ▷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자치의 디딤돌
· ▷ 누리샘- 거제시의회 절주조례(http://nurisaem.or.kr/bbs/view.php?id=sub04&no=5457)
· ▷ 네이버뉴스 -부산 북구, 절주ㆍ금연 지원조례 제정
· ▷ 김포시 절주조례 제안서 (http://blog.daum.net/kimpodaedu/16905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