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법_우리 동네에 필요한 조례

목차

1. 서론

2. 본론
1) 조례의 제정 배경 및 이유
2) 지역(서울특별시)에 제안하고자 하는 조례안

3. 결론

본문내용

조례(條例)는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지방의 사무에 대하여 제정하는 법이다 즉, 조례는 성문법인 자치법규의 하위개념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제9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는 것이며, 이에 국가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해당되는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는 않는다.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 그에 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 또한,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사항에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포괄적으로 위임했더라도, 행정관청의 명령과는 상이하여 조례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 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하는 지방 주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그러면 필자가 거주하는 서울특별시의 환경보전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