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형법 한시법

소개

백지형법 한시법

목차

Ⅰ. 限時法(限時法의 意義)

Ⅱ. 白地刑法(白地刑法과 補充規範의 變更 ․ 廢止)

Ⅲ. 限時法과 白地刑法의 비교

본문내용

Ⅰ. 限時法(限時法의 意義)
1. 狹義의 限時法과 廣義의 限時法 : 限時法(Zeitgesetz)의 개념에 관하여는 이를 狹義로 해석하는 견해와 廣義로 해석하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1). 狹義의 限時法 : 狹義의 限時法이란 형벌법규에 有效期間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有效期間은 반드시 형벌법규의 제정시에 규정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그 법규의 폐지 전에 정하여지면 족하다고 본다.

2). 廣義의 限時法 : 광의의 한시법은 협의의 한시법 이외에 법령의 내용과 목적이 일시적 사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사실상 제한되지 않을 수 없는 법령, 즉 臨時法을 포함한다.

3). 통설 : 우리나라에서 한시법이론을 인정하고 있는 견해는 대부분 한시법의 개념을 협의로 파악하고 있다. 그것은 ①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형벌법령은 유효기간 이후에도 처벌하겠다는 立法者의 意思가 명시된 것이므로 그렇지 않은 법령과는 구별해야 하고, ② 일시적이라는 개념도 相對的 槪念 이므로 일시적 사정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인가 아닌가의 구별이 애매하여 法的 安定性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독일의 통설은 한시법의 개념을 광의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의 실질적 의미에 따라 한시법의 개념을 정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