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교육 진흥법의 모든 것

소개

특수교육진흥법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목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많은 분량과 정성으로 만든 레포트이고, 내용도 아주 알찹니다.

목차

1. 법명과 성격 1
1) 법명 1
2) 성격 1

2. 연혁 요약과 특징 및 법체계 2
1) 연혁 2
(1) 특수교육진흥법 변천 과정 2
(2) 특수교육진흥법령 구법과 신법의 비교 3
2) 특징 5
3) 법체계 6

3. 특수교육법의 기초이해 9
1) 특수교육진흥법의 의의 9
2) 특수교육진흥법 관련법(사회복지적 의의 및 개별법의 이해) 10

4. 특수교육진흥법 관련 부서 12
1) 행정조직 담당과 업무의 변천 13
2) 특수교육담당행정조직의 개편내용 및 배경 14
5. 특수교육진흥법의 입법과정시 쟁점사항 15
1) 장애인 학습권 15
2) 장애인 교육법 16

6. 특수교육진흥법에 대한 인식사례 17
1) 법교육과 홍보 17
2) 법 상담 18

7. 특수교육진흥법에 제기된 문제들 18
1) 매스컴에서 제기된 문제들 18
2) 문헌에서 제기된 문제들 22
3) 법률상담으로 제기된 문제들 23
4) 소송으로 제기된 문제들 25
5) 시민단체에서 제기된 문제들 26

8. 특수교육진흥법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과 방법 27
1) 법의 일부 개정 27
2) 소송을 통한 해결- 판례 28
3) 미결 - 이유 29

9. 특수교육 진흥법과 관련한 연구의 예 31
1) 특수교육진흥법 규정의 분석과 해석 (1): 주요 용어의 정의를 중심으로 31
2) 장애 대학생의 학교생활 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33
3) 2003년 2월 19일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된 제2차장애인복지 발전5개년계획 - 장애인 특수교육 확충 34

10. 특수교육진흥법의 사회복지적 의의 37

11. 보충 38
1) 특수교육진흥법에 대한 국가, 사회, 민간단체, 개인의 역할 38
2) 법 조항으로 본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점 39

12. 참고 문헌 41

본문내용

1. 법명과 성격

1) 법명
특수교육진흥법
제1장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 공포 되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 가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를 지니고 있는 자로, 이들에게는 특수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과정을 교육하는 특수유치원을 규정해 놓고 있다. 또한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교육하는 통합교육과 심리치료,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생활적응 훈련 등을 통한 치료교육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2) 성격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학생들도 일반학생들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그들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아야 함을 명분화 하고 있다.
특수교육진흥법은 1975년 미국의 장애아동교육법제정, 1979년 일본의 양호학교 의무제 실시 등 세계 특수교육 발전 동향과 발맞추어 1977년 12월 31일 제정된 장애아동 교육을 위한 특별법이다.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는 법인 것이다.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일반법은 되도록 개정하지 않으면서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를 규율하기 함으로써 법적안정성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은 1994년 전면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사립특수학교 운영보장, 특수교육 기회 확대, 교육의 질적 향상 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참고자료

· (1998)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 (2001) 김원경, 특수교육법 신론, 도서출판 특수교육
· (2001) 김홍주, 특수교육학, 교육출판사
· (2001) 구본권, 특수교육학, 교육과학사
· (2002) 이소희, 아동복지론. 양지
· (2002) 이소희, 한국사회복지법. 문음사
· (2003) 박원희 외, 특수교육과 장애인복지의 이해, 양서원
· (2003) 한현민, 특수교육진흥법 규정의 분석과 해석 (1): 주요 용어의 정 의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연구 제10권 제1호
· (2003) 신현직, 교육법과 교육기본권, 청년사
· <참고 사이트>
· 법제처 www.moleg.go.kr
· 대법원 www.scourt.go.kr
·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교육인적자원부 www.moe.go.kr
· 나홀로닷컴 www.nahollo.com
· 인터넷 참여연대 www.peoplepower21.org
· 장애인교육권연대 www.eduright.or.kr
· 로앤비 법률상담 www.lawnb.com
· 하사가 상담넷 http://988-7373.net/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www.cowalk.or.kr
·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특수교육정보센터 www.kase.co.kr
· 국립특수교육원 www.kis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