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에서의 복지정책 방향과 비판

소개

이명박 정권에서의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서술하고, 이에 대해 비판하였습니다. 바우처 제도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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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명박 정권은 인수위 시절부터 business friendly 등의 수사를 사용했다. 이런 표현에서 명확히 들어나듯, 이명박 정권은 신자유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여러모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한다. 그것이 약자의 편에 서기보다는 더 가진 자 혹은 더 강한 자의 이익에 봉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란 정확히 무엇이며, 이것이 특히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이명박 정권의 특성이 신자유주의와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신자유주의와 복지정책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곧 현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들여다보는 셈이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Neoliberalism)는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이것은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한다. 또한 공공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이른바 `복지병`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편다. 뿐만 아니라 시장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일체의 관세를 철폐할 것을 주장한다. 이것은 경제적 세계화를 의미하며, FTA와 같은 협상은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비능률을 해소하고 경쟁시장의 효율성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불황과 실업, 그로 인한 양극화 심화, 시장개방 압력으로 인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갈등 초래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엄존한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가 복지정책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다음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알아본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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