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한국 복지정책의 과제와 전망

목차

서 론

1. 21세기 한국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1) 서구 선진복지국가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시사점
2)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3) 한국 복지정책의 현황분석과 문제의 소재
4) 주요 복지정책의 과제

2. 사회복지정책의 비전과 방향
1) 사회복지정책의 비전 패러다임
2) 사회복지정책의 개선 방향

결 론

본문내용

서 론

IMF를 갓 벗어난 현재 한국 복지정책의 과제를 밝히고 앞으로의 전망을 생각해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특히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 가운데서, 또한 우리정부의 하나의 큰 틀로 인식되어온 생산적 복지라는 것이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이 시점에서 한국 복지정책의 과제와 전망을 생각해보는 것은 참으로 시의 적절하고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 복지정책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며 거시적 관점에서 또는 미시적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여기서는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 큰 흐름을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 하나의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21세기 한국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은 과거 4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속도를 과시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같이 한국이 이룩해 왔던 선 성장(경제) 후 배분(복지)의 논리에 따른 소위 근대적 개발독재와 압축성장의 신화는 고용창출에 주력하여 한국사회를 절대적 빈곤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80년대 말부터 그 동안 우리사회에 축적되어 왔던 총체적인 병리현상들에 대한 개혁의 짐을 안고 출범했던 문민정부나 또한 국민정부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내세워 국가경쟁력의 강화 등 경제우선의 논리와 성장제일주의 경제정책을 더욱 표방하며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이희선, 신현중 (2000), 한국행정연구 2000년 봄호.
송근원, (2000), 한국행정연구 2000년 봄호.
윤찬영, (2000), 한국행정연구 2000년 봄호.
이경호, (2000), 한국행정연구 2000년 봄호.
김연명 외(2002)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 도서출판 인간과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