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레포트

소개

a+레포트 입니다. 부동산학을 공부하시는 분에게 유용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序論
Ⅱ.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Ⅳ.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고찰
Ⅴ.結論

본문내용

Ⅱ.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1)법적성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상가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일반법에 우선 하는 특별법규이자, 임의규정과 대비되는 편면적강행규정이다.

(2)적용대상과 적용범위
동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로 상가건물의 임대차이어야 하고, 둘째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이하의 임대차 이어야 한다. 상가건물이란 부가가지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 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상가건물에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 사무실, 공장, 창고 등 영업용 건물만 해당되며,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동창회 사무실, 교회 등 비영리단체의 건물 임대차에는 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법이 적용되나 일시적 사용을 위한 상가건물의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에는 동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이하인 임대차만이 적용되는 데 , 이는 당해지역의 경제여건 및 상가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제 2조1항에서 서울특별시,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광역시(군 지역 및 인천광역시 지역 제외) 및 그밖의 지역 등 4개 지역으로 나누고, 일정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 1. 장 건 , 수업교재‘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명출판사, 2007
· 2. 이 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 3. 최 진구, ‘상가임대차 보호법(안)의 문제점과 과제’, 논문,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