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인 상관습과 상관습법

소개

사실인 상관습과 상관습법

목차

Ⅰ序
Ⅱ 상관습법의 의의
Ⅲ 상관습법 판례
Ⅳ 사실인 상관습의 의의
Ⅴ 사실인 상관습 판례
Ⅵ 사실인 상관습과의 구별
참고문헌

본문내용

序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과의 관계를 놓고 민법학에서는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성질상 같은 것이며, 양자 사이에는 효력상 차이가 없다고 보는 소수설이 있다. 상법학에 있어서도 상관습법과 사실인 상관습과의 관계를 두고 이를 구별하는 입장과 구별의 실익이 없다거나 사실인 상관습도 상관습법의 일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가 나뉘어 있다. 이하에서 상관습법과 사실인 상관습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Ⅱ 상관습법의 의의

관습법이란 성문법령의 형식을 구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간의 행동을 규율하는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관습율을 의미하며 상관습법은 기업관계에 특유한 상사에 관한 관습법으로서 사실인 관습으로서의 상관습과는 다른 것이다. 상관습은 상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보편화된 관행으로서 상거래의 특수성에 따라 일반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특정한 분야에서 형성된 것을 말한다. 상관습법은 상관습으로부터 성립되는 것으로 기업에 관한 법으로서 상법의 법원이다.

Ⅲ 상관습법 판례

상관습법의 사례로서는 백지어음을 들 수 있었으나 어음법에서 명문화하였다.(어음법 제 10조). 또 운송증권․창고증권의 상환증권성에 반하는 운송물․임치물의 보증도, 주금납입영수증에 의한 주식 양도를 상관습법으로 들기도 한다.

참고자료

· Ⅰ단행본
· ◎ 이범찬, 『상법개론』, 이범찬, 삼영사, 2004
· ◎ 최기원, 『신회사법론』, 박영사, 2005
· ◎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이철송, 박영사, 2008
· ◎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정찬형, 박영사, 2002
· Ⅱ논문
· ◎ 임홍근, 『상법-상관습』, 고시계사, 고시계, 1988년 3월호(통권 제373호), 198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