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생활과 법률 도덕규범

소개글

"현대생활과 법률 도덕규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도덕규범이 법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그 차이점을 기술
2. 관습이 법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그 차이점을 기술
3. 도덕규범과 관습이 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정리
4. 관습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어떤 경우인지

본문내용

1. 도덕규범이 법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그 차이점을 기술
법과 도덕은 일반적으로 규율 대상과 목적주체, 강제력의 유무, 의무방식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1)규율 대상과 목적주체
법은 인간의 외부적 행위를 규율하지만, 도덕은 개인의 내면적 의사를 주된 규율 대상으로 한다. 목적 주체에 있어서 법은 타인을 지향하는 규범이나, 도덕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규범이다.
2)강제력의 유무와 의무방식
법은 강제력에 있어서 국가의 입법작용과 강제력을 본질적 속정으로 하는 타율적 강제규범이다. 그러나 도덕은 개인의 양심과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개인의 자율적인 규범이다.
그리하여 의무방시에 있어서 법은 적법성으로 충분하나, 도덕에 있어서는 정당성이나 도덕성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정쾌영 저 「현대생활과 법률」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