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문제

소개

≪교원성과급문제≫
- 현행 교원 성과급 정책은 공교육과 교직사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

목차

1. 교원성과급제도의 현황과 제도의 당위성
2. 교원 성과급제도 운영상의 문제점들
3. 대안은 없는가? - ‘평가’의 중요성

본문내용

민간부문에서 활용되어 온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공공부문에 적용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성과급 제도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적 수월하게 적용되었지만 유독 교직 사회에서는 2001년 이래 도입 된지 8년이 다 되도록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여전히 성과급 지급을 거부하며 지급된 720억의 성과급을 국고에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으며, 2007년에는 반납한 성과급으로 사회기금을 조성하여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기도 하였다. 조혜진, “교원평가제와 교원성과급제 정책결정의 딜레마 연구”, 교육행정학 연구,2007년 4월호, (통권 제 25권), 190p.
교원성과급 제도가 이렇게 교직사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8년이 지난 지금 과연 교원 성과급이 공교육의 경쟁력을 얼마나 높였는지, 그리고 교원 성과급이 정부가 본디 의도했던 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교원성과급제도의 현황과 제도의 당위성

흔히 일반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직은 한번 들어오기만 하면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어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서도 보장되는 안정한 직장’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1998년 터진 경제 불황으로 치솟은 공무원 지원의 열기는 일반 사람들의 그런 인식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 공직 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공직사회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과급 지급을 도입하게 된다. 공무원의 철밥통을 내버려야 한다는 각계의 찬성의견 속에 48개 중앙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성과급 지급은 대체로 큰 무리 없이 집행 되었지만, 교육부 ‧ 대검찰청 ‧ 환경부는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최초 계획의 지급 마감일인 2001년 2월 28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지급을 미루게 되었다. 김혜숙, 이강근, “교원 성과 상여금의 정치학적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003년 6월호(통권 제 12권 제 1호), 280p.
이후 대검찰청과 환경부는 2001년 3월 초에 성과 상여금 지급을 완료 하였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진통을 겪고 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