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자료

소개

학생 및 교사의 학교 폭력 예방에 관한 자료

목차

1. 학교 폭력의 정의

2. 학교 폭력법의 주요 내용

3. 학교폭력방생 시 처리절차

4. 학교폭력의 근절 방안

본문내용

1. 학교 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 ․ 협박 ․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2. 학교 폭력법의 주요 내용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한다.
- 학교폭력 예방 ․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행정기관 ․ 자치단체 ․ 교육청 ․ 전문단체 등의 요청사항 심의 등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한다.(법 제7조, 8조)
- 시, 도교육청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담당전담부서를 설치한다.(법 제9조)
- 학교별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구성 ․ 실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피해 ․ 가해 학생간 분쟁조정 등의 심의를 위해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한다.(법 제10조, 11조, 14조, 15조)
- 학교에 상담실 설치,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선임한다.(법 제12조)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폭력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청할 경우, 학교장은 해당 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일시보호 치료요양에 의한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 가해학생 조치 : 서면사과, 접촉협박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퇴학처분(고교생) 조치를 취한다.(법 제15조)
-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또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관련 심의는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