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의 존속과 폐지 논쟁

소개

3불정책의 존속과 폐지 논쟁에 관하여 쓴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3불 정책 폐지냐, 존속이냐.
2-1. 고교등급제 금지
2-2. 본고사 금지
2-3. 기여 입학제 금지

3. 요약 및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해마다 늘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는 대학입시가 올해도 2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형이 매번 바뀌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갈팡질팡하게 만들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아 늘 질타의 대상이기도 하다. 거대한 사교육 시장을 만들어낸 것도 대학입시 전쟁이고 이 글에서 앞으로 논하고자 하는 3불 정책 역시 이 전쟁 덕분에 생겨났다.
3불 정책이란, 1999년에 도입된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제도 및 공교육 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교육 정책으로 대학입시에 있어서 금지하고 있는 세 가지 원칙을 이른다. 첫째, 고교등급제 금지이다. 고교등급제는 고등학교마다 수준이 다름을 인정하고 등급을 정해 그 정도를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둘째, 본고사금지이다. 여기서 본고사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주요과목에 대한 시험(면접, 논술, 실기 시험 등 대학별고사 제외)을 실시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셋째, 기여 입학제 금지이다. 기여 입학제는 대학에 일정한 돈을 주고 특례입학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고 웹사이트 [http://ko.wikipedia.org/wiki/3%EB%B6%88_%EC%A0%95%EC%B1%85]

이와 같은 내용의 3불 정책은 처음 실시 된 순간부터 지금의 이르기 까지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늘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만큼 찬반의 의견 대립도 팽팽하게 맞서있다. 그렇다면 3불 정책에 대해 어떤 잣대를 가지고 보아야 하며 그를 바탕으로 한 3불 정책 존폐 여부에 대해 논해 보기로 하자.
2. 3불 정책 폐지냐, 존속이냐.
2-1. 고교등급제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형평성이다. 학교를 서열화 하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될 것이고 지방에 사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난 여기에 의문을 제기 하고 싶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평등인가? 우수한 학생에게 고교등급제 금지는 역차별의 소지가 있는 제도이다. 학생 간,

참고자료

· 안재욱. <교육부문 3불정책과 경쟁원리>. <<한국경제연구원 이슈페이퍼>> 16. 한국경제연구원, 2006.
· 이기종. <3不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교육논총>> 27-1. 국민대학교 교육연구소, 2008.
· 편집부. <‘3불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란>. <<계간(논)>> 14. 초암네트웍스,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