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보고서

소개글

교육학에서 3불정책에관한 조별 보고서 입니다.

목차

1. 서 론 ………………………………………………………………………… 1
1.1 조원 명단 및 업무 분담 내용 ………………………………………… 1
1.2 주제 선정 배경 …………………………………………………………… 1

2. 3불 정책 이란? …………………………………………………………… 1

3. 대입제도 변천사 및 각 주요단체 입장 ………………………………… 2
3.1 대입제도 변천사 ………………………………………………………… 2
3.2 사회단체의 입장 ………………………………………………………… 2
3.3 각 정당의 입장 …………………………………………………………… 3
3.4 지난 대선 주요인사의 입장 …………………………………………… 3

4. 3불 정책의 찬․반 주요 내용 …………………………………………… 3
4.1 (조별 토의 中) 3불 정책 찬성 의견 ………………………………… 4
4.2 (조별 토의 中) 3불 정책 반대 의견 ………………………………… 4

5. 언론에서의 3불 정책 찬․반론 …………………………………………… 5
5.1 3불 정책 페지론 주장 (신문기사) …………………………………… 5
5.2 3불 정책 고수론 주장 (신문기사) …………………………………… 6
5.3 3불 정책 폐지론 주장 (사설과 칼럼) ………………………………… 7
5.4 3불 정책 고수론 주장 (사설과 칼럼) ……………………………… 17

6. 결 론 ……………………………………………………………………… 24

7. 참고문헌 …………………………………………………………………… 27

본문내용

31.2 주제 선정 배경
교육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국가의 백년대계라 일컬어질 만큼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인지, 현 대한민국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항상 교육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물론 올바른 교육의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각 정당 및 주요인사의 의견차로 발생되는 잦은 변화는 교육의 질을 악화 시키고 혼돈만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교육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교육혼란의 최대 피해자인 수험생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혼돈의 중심에는 3불정책의 존속 및 폐지의 이슈가 있다. ‘교육의 경쟁력인가? 평등화인가?’
이런 까닭에 이번 토의를 통하여 3불 정책이 어떠한 정책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또 3불정책의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의 입장과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정책과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3불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2. 3불 정책 이란?
3불 정책(三不政策)은 1999년에 도입된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제도 및 공교육 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교육 정책으로 ‘기여 입학제’, ‘본고사’, ‘고교 등급제’의 3가지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순수한 자신의 실력에 의거해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이다. 그 궁극적 취지는 당연 교육의 양극화 방지다.

• 기여입학제 금지
기여입학제는 유․무형으로 특정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에게 특별히 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이며, 물질적인 금품을 기여하거나 대학의 설립, 발전에 기여한 이사장, 총장, 총동문회장 등의 비물질적 기여자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다.
☞ 법적근거 : 헌법상 평등의 원칙

• 본고사 금지
본고사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주요과목에 대한 시험(면접, 논술, 실기시험 등 대학별고사 제외)을 실시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 법적근거 : 고등교육법 시행령 〈논술고사 이외의 필답고사 금지〉

• 고교등급제 금지
고교등급제는 모든 대한민국 소재 고등학교를 입학 결과 등으로 나눠 등급화 한 다음, 그 결과를 입시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서울내의 강남, 비강남권 지역(자본과 교육기회로 우수한 학생 보유) 구분 할 수 있다. 전국의 고등학교를 재학생 성적이나 대학 입학생 성적 등으로 평가, 수도권 진출율 몇%, 특정학교인 서울․연․고대 진출자 수 등을 기초자료로 등급을 나누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 법적근거 : 교육부 규칙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참고 자료

<전문자료>
1. “Learning for Tomorrow`s World - First Results from 2001”, PISA.
2. “Learning for Tomorrow`s World - First Results from 2003”, PISA.
3. 전광석, “기여 입학제도에 대한 헌법적 분석”, [연세행정논총], Vol.27,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4. 정영근, ‘21세기와 대학교육의 이념’, 상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5.
5. 정영화, “헌법상 대학의 자치권에 관한 고찰 -지필식 논술고사 및 고교등급제 금지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한국교육법연구], 제8집 제 2호, 한국교육법학회, 2005.

<신문기사>
1. 기획취재팀 황형규, 박준모, 이소아, 김대원 기자, “메가스터디 잡을 ‘킬러강좌’ 만들라”,
매일경제, 2007. 4. 15.
2. 김상기 기자, “서울대 자연계 신입생 184명 ‘기초수학’부터 다시 배워야”, 국민일보, 2007. 2. 22.
3. 박제남 전국입학처장협의회장·인하대 교수, “고교 성적 공개 필요하다”, 중앙일보, 2007. 5. 1.
4. 손혁기, “<세종로창> 10년 전 본고사 폐해 벌써 잊었나”, 국정브리핑, 2007. 5. 11.
5. 신치영 기자, “한국 표준 CEO는 ‘S-K-S’의 57세”, 동아일보 경제, 2007. 5. 4.
6. 안순권 한경연 연구위원, “`3不정책` 기회비용은 얼마일까?”, 한국경제, 2007. 4. 29.
7. 이건순, “몇 번의 시행착오 겪어야 ‘본고사’ 주장 안 나올까”, 국정브리핑, 2007. 3. 26.
8. 이대건 기자, “교사평가도 OECD 국가 중 꼴지”, YTN, 2004. 6. 13.
9. 이범 기자, “[이범의 한국 교육 발가벗기기 ①] 사교육 현장전문가 눈에 비친 3불 정책
논란”, 오마이뉴스, 2007. 3. 24.
10. 이승우 기자, “학부모 75% `내신확대 발표 후 사교육비 증가`”, 연합뉴스, 2006. 9. 30.
11. 이영규 기자, “서울대 입학본부 `3불 정책 폐지해야`”, mbn 뉴스, 2007. 4. 2.
12. 조국, “지역·계층 균형선발제가 먼저다”, 한겨레 칼럼, 2007. 4. 22.
13. 조은아 기자, “서울대 신입생 40%는 ‘소득 상위 10%’”, 동아일보, 2007. 5. 8.
14. 코리아 헤럴드 사설, “잘못된 대입 제도”, 2004. 10. 11.
15. 허미경, 이수범 기자, “2008대입, 학생부+수능 변별력 충분”, 한겨레신문, 2006. 3. 14.

<인터넷 참고 사이트>
21.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http://www.assembly.go.kr/index.jsp
22. 네이버 사전, http://dic.naver.com

<텔레비전 프로그램>
23. MBC 100분 토론, “3불정책, 고수냐 폐지냐”, 2007.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