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환경정책및평가수업레포트 -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점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 및 발달과정
1. 개념
2. 발달과정

Ⅲ.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환경영향평가 항목
3. 간이평가절차의 도입
4. 주민 의견수렴 제도
5.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및 검토
6. 평가서등의 공개
7.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및 관리 ․ 감독
8.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 구축 ․ 운영

Ⅳ.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점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3.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본질적인 문제점

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과제
2. 발전방향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내용(2008년 환경백서)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환경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오염물질의 배출 억제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환경 파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개발계획의 구상 초기 단계에서부터 입지, 대안 등에 대한 환경성을 집중 검토하고, 개발사업 실시 단계에서 개발이 미치는 환경영향을 평가함으로써 유지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고, 개발로 인한 사회적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환경오염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사전 예방적 규제 수단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전 환경성 검토제도가 대표적인 사전적 규제 수단이다. 그중에서도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의 수립 ․ 시행시 경제적 ․ 기술적 측면 이외에 환경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환경 상태의 악화를 예방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보전법’에서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그리고 다시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그 근거법이 변경되면서 제도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사전 예방적 환경정책 수단으로서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환경 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즉 개발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단순한 협의 과정으로만 인식하여 평가를 통한 사업계획의 수정을 수용하려 하지 않거나, 평가 협의만 거치면 모든 환경적 책무를 이행한 것으로 생각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성을 고려한 사전적 의사 결정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실상 결정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오염 줄이기 방안 정도만 제시하는 등 사후 환경관리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객관성 ․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점을 감안할 때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 노력과 더불어 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과학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준금. 2007. 환경정책론. 대영문화사. p. 202, p. 209

참고자료

· ◎ 환경영향평가제 통합법안의 과제와 방향. 전재경(2008). 한국법제연구원.
· ◎ (최신) 환경영향평가. 김임순(2003). 동화기술.
· ◎ 환경영향평가 : 전략환경평가. 김임순(2007). 북스힐.
· ◎ 환경정책론. 문태훈(2006). 형설출판사.
· ◎ 환경정책론. 정준금(2007). 대영문화사.
· ◎ 환경백서. 환경부(2008)
· ◎ 환경정책및평가. 수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