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확보와 환경 혁신성장

목차

1. 환경성 확보와 환경 혁신성장 1
1-1. 국토계획의 환경성 확보 강화 1
1) 국토환경관리 정책 방향 1
2)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 2
3) 환경영향평가제도 4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제도 6

1-2.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7
1) 추진배경 및 국제동향 7
2) 국내 현황 7
3) 자원순환기본법 주요 내용 8
4) 향후 과제 9

1-3. 환경산업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 9
1) 환경기술개발 9
2) 환경산업 육성.지원 14
3) 환경일자리 창출 19

본문내용

1) 국토환경관리 정책 방향
지난 반세기동안 추진되어 온 경제성장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의 폐허에서 부터 OECD 가입(1996), G-20정상회의 개최(2010)로 대변되는 놀라운 압축 성장을 달성하였으나, 그 이면에는 우리 국토에 대한 환경부하의 증가라는 그늘이 드리우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7년 처음으로 국가단위의 종합환경계획인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1987 ∼2001).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환경개선 노력에 착수하였으나, 당시에는 주로 환경기초 시설의 확충에 중점을 두었었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되었던 유엔인간환경회의 (UNCED)에서 본격적으로 천명되었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이 지구환경 보전의 명제로 확산됨에 따라 이 개념을 국가 정책의제로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경제 및 환경정책의 수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후 1996년 모범적인 환경국가 건설을 비전으로 하는 ‘환경비전21(1996∼2005)’이 수립되었고,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2002)에 따라 새롭게 수립된 ‘제3차 국가환경종합계획 (2006∼2015)’에서는 한반도 환경용량의 보전과 지속적인 확충을 추진목표의 하나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국토환경관리가 시작되었다. 2015년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에서는 사전예방적 국토환경관리 강화 과제의 추진방안이 마련되었다.
가. 사전예방적 국토환경관리 기능의 강화
국토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스스로 수용.정화 및 복원할 수 있는 한계인 ‘환경용량(Environmental Capacity)’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사업의 기획.입안단계에서 국토의 환경용량에 대한 체계적인 고려가 필수적이나 지난 시기 개발과정에서는 환경용량에 대한 고려의지 부족과 제도적 기반 미흡으로 사전예방적 국토환경 관리는 선언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