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에 대한 나의 생각

소개

논란이 되고 있는 간통죄에 대한 나의 생각.
간통죄가 현재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결혼이라는 의식을 치르게 된다. 개중에는 일생을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일 때 외로움을 느끼며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찾아서 가정을 꾸리게 된다. 혼인은 종족을 보존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충족시키고 그 사이에서 생기는 자녀와의 혈연적 친족관계를 형성한다. 또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모와 자식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는데 부부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동시에 갖게 된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의 유교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어서 일부일처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을 하게 되면 소위 불륜이라고 불리는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과의 사랑을 금지하고 있다. 만일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와 상대자 모두가 간통죄라고 하는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간통죄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몇몇 나라에서 신성한 가정이라는 기초 공동체를 성도덕 문란으로부터 지켜줄 마지막 보루라 여겨 아직까지 실존하고 있다. 하지만 간통죄가 진정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성의 자유화 추세로 인해 전통적 도덕관념에 기한 성 풍속을 굳이 법률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점에 관한 논의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간통죄를 형법 중 `풍속을 해하는 죄`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간통죄는 이혼을 한다는 전제하에 간통죄 고소를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간통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을 직접 포착해야 한다. 간통죄에 대한 형량은 형법 제 241조에 의해 1항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그와 상간한 자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항에서는 반드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고,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유서한 때는 고소할 수 없다. 민법 제 751조에 의하면 불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간통죄는 실존법으로 합의와 고소의 취하가 되지 않으면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살게 되는 데 구속기간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가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