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제도 (각국의 국가배상제도)

소개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논문이구요 다른국가의 국가배상제도내용도 목차상 보시면 같이
정리되어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배상제도
1. 국가배상제도의 배경
2. 국가배상제도의 내용
(1)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2)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3)국가배상청구권의 유형
(4)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5) 청구권 행사의 요건과 청구권자
(6) 배상청구의 절차와 배상의 범위
(7)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Ⅲ. 각국의 국가배상제도와 공무원개인책임
1. 독일
(1) 연혁
(2) 현행국가배상제도
2. 프랑스
(1) 국가책임과 공무원책임의 구별
(2) 과실․책임의 중복이론
3. 영 국
(1) 국왕소추절차법시행이후의 배상제도의 원칙
Ⅳ.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개인책임
1. 배상책임의 성질
(1) 대위책임설
(2) 자기책임설
(3) 중간설
2. 공무원의 개인책임에 관한 학설
(1) 부정설
(2) 제한적 긍정설
(3) 긍정설
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 공공의 영조물
2.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
(1) 의의
(2) 하자의 일응추정이론
3. 손해의 발생
4. 면책사유
5. 배상액 및 배상책임자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정상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상 손해배상도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대한 과실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과 공통성이 있다. 그러나 행정상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배상책임은 공행정작용, 기타의 공권력행사에 기인하는 것이고 배상주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는 점에서, 국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민사책임과는 달리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근대 초기까지도 주권면책사상(Sovereign Immunity) 또는 주권무오류사상(The King can do no wrong)에 기하여,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고, 공무원의 개인적 책임만이 제한적으로 인정됨에 그쳤다. 이러한 국가책임의 일반적 배제는 정의, 공평관념에 배치되며, 오늘날 국민의 법 감정과도 부합하지 않는 것임을 물론이다. 따라서 19세기후반 `프랑스`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국가배상 책임 제도를 필두로 하여, 독일이나 영미 등의 국가에서도 법률 또는 판례법으로 국가책임이 점차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게 된 경우에, 행정상 손실보상과 함께 행정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사유재산제를 보장해 주는 근대입헌국가에서 정의와 공평의 원리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Ⅱ. 국가배상제도

1. 국가배상제도의 배경

「헌법」 제29조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 한다”라고 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2항에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참고자료

· 김성원, 국가배상법상의 가해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 2008
· 김윤조,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에 관한 고찰, 2003
· 박영철, 국가배상제도의 성립과 발전에 관한 고찰, 1996
· 이상석, 국가배상의 법률지식, 1995
· 최수혁,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소고, 2005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대한민국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