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

소개

헌법 리포트로 제출한 대한민국 헌정사입니다
목차와 참고자료 제외하고 21페이지입니다

목차

Ⅰ. 헌법의 제정과 개정
Ⅱ. 대한민국 헌정사
ⅰ. 건국헌법의 제정(제1공화국헌법)
ⅱ. 제1공화국
ⅰ) 제1차 개헌(발췌개헌)
ⅱ) 제2차 개헌(사사오입개헌)
ⅲ. 제2공화국
ⅰ) 제3차 개헌(의원내각제개헌)
ⅱ) 제4차 개헌(반민주행위자처벌개헌)
ⅳ. 제3공화국
ⅰ)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의 제정
ⅱ) 제5차 개헌(제3공화국 헌법)
ⅲ) 제6차 개헌(3선개헌)
ⅴ. 제4공화국
ⅰ) 제7차 개헌(유신헌법)
ⅵ. 제5공화국
ⅰ) 제8차 개헌
ⅶ. 제6공화국
ⅰ) 제9차 개헌(현행헌법)
Ⅲ. 헌정사의 교훈
ⅰ. 대한민국 개헌의 특징
ⅱ. 헌법개정의 주요 내용과 그 교훈

본문내용

헌법의 제정이란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공동체의 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법체계로 정립하는 것을 의미하며, 형식적으로는 헌법제정권자가 헌법사항을 성문의 헌법으로 법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의 개정이란 형식적으로는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실질적으로 기존의 헌법과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의 특정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헌은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을 바꾸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의 개정과는 달리 그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개헌안은 대통령과 국회―재적의원의 과반수 동의―가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된 개헌안은 20일 이상 공고 기간을 거쳐,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다음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개정은 불가피하다. 변화된 정치적․경제적 상황에 대응하여 그때마다 헌법의 불비와 흠결을 보완하여 헌법의 규범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헌법의 개정을 전적으로 금지할 경우, 헌법에 물만을 가진 정치세력들이 혁명이나 쿠데타 등의 폭력적 방법으로 헌법을 파괴하거나 폐제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와 함께 정치세력들 간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것이다. 또한, 헌법제정 당시에 그 제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새롭게 형성된 정치집단에게도 헌법형성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Ⅱ. 대한민국 헌정사

1948년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제정된 후 마지막 개헌인 1987년 헌법까지, 그리고 2008년 현재까지 약 60년의 헌정사에도 불고하고 9차례의 개헌이 있었다. 제출된 개헌안은 12차례에 달하였다. 이는 곧 우리의 정치가 그동안 얼마나 불안정했던가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 ‘개헌’하면 곧 정부형태의 변경을 의미할 정도로 우리의 개헌의 핵심은 정부형태였다. 즉,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사는 곧 현대 대한민국 정치사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2006)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2007)
· 윤대규, 왜 개헌인가?, 한울(2005)
· 강신태 외, 하이라이트 핵심 한국근․현대사, (주)지학사(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