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와 해결방안

소개

노동경제학
비정규직 문제와 해결방안

만점받은 자료입니다
도서관에서 책보면서 정말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이란 무엇인가?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유형

2. 비정규직의 현황과 문제점
1)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규모가 크다
2) 임금 등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하다
3) 사회보장 혜택이 낮다
4)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5) 신분불안으로 인한 조직화율이 낮다

3. 비정규직문제의 해결방안
1) 바람직한 입법의 방향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
3) 외주, 용역화, 분산화에 대한 대응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및 노동3권의 보장
5) 정규직화, 직영화 쟁취
6) 사용 사업주의 책임 확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10여 년간 비정규 노동자의 수와 그 비중은 급속히 증가하여 왔다. 그리고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사태와 그에 이은 구제금융 패키지의 실행 이후 고용의 비정규직화와 노동자들의 불안정성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인구 가운데 5명 중 3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4명 중 3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급속한 증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개념과 규모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이 분분했지만 문제의 핵심은 비정규 근로자가 받고 있는 차별, 고용불안, 각종 사회보험혜택의 미흡과 파견·도급, 하청, 특수고용직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비정규직이 점차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른 기업의 유연한 인력운용 방식의 추구와 근로자의 탄력적인 근로시간 활용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이란 무엇인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비정규직이란 무엇인가?
1) 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직은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에 벗어나는 근로자로서 보통 파견근로, 단시간근로, 계약직, 도급, 위탁, 특수고용계약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우리나라 초기연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용어는 유럽의 임시적 근로자 혹은 미국의 한시적 근로자나 비정형 근로자,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근로조건이 열악한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및 일용직을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로 혼용해서 사용하여 왔고 현재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은 형태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기간제 고용, 간접 고용, 특수 고용이다.

(1) 기간제 고용
기간제 고용이란 근로계약기간이 일정한 기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사회에서는 ‘계약직’, ‘임시직’등의 용어가 쓰이며, 법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는 표현을 쓴다.

참고자료

·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김유선
· 비정규직 노사관계, 이주희
· 한국기업의 노사관계, 이효수
·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의원회
· 비정규 교수의 삶과 노동,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학술편집위원회
·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 노동사회 제 116호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김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