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법인세의 이중과세 문제

소개

법인세의 이중과세 문제

목차

Ⅰ.법인세의 이중과세 문제와 그 통합방식
1.법인세의 이중과세 논의
1)법인의제설
2)법인실재설
2.이중과세의 경제적 비용
1)기업형태선택의 왜곡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2)과다한 타인자본조달에 의한 경제적 비용
3)배당정책의 왜곡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4)조세행정비용 및 신고비용
3.이중과세 통합방법
1)법인단계 조정방법
(1)조합과세방법
(2)지급배당금경과법
(3)배당금 손금산입방법
2)출자자단계조정방법
(1)종합사업소득세제도
(2)배당소득 과세제외방식
(3)출자자 세액공제방법
(4)정률 배당세액공제방법
4.우리나라의 이중과세조정제도
5.법인기업소득과 개인기업소득의 조세부담비교
Ⅱ.외국법인의 법인세
1.총설
2.과세대상
3.과세표준
4.세액의 계산
5.지점세

본문내용

Ⅰ.법인세의 이중과세 문제와 그 통합방식
1.법인세의 이중과세 논의

법인세는 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자연인인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처럼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된다고 본다면 그 성격이 유사하다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이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소득을 가지는 것이 가능한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법인과세여부에 관한 입장의 차이는 법인의제설과 법인실재설로 대립된다.

법인이 소득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법인실재설에서 본다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법인이 소득을 가질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는 법인의제설의 입장에서는 법인세는 존재할 수 없으며 법인소득은 당해 법인의 출자자에게 분배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1)법인의제설
법인의제설이란 법인은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부여된 것을 뿐 실체가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으로서 법인이 소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법인세의 과세도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법인을 통하여 획득된 소득은 그 출자자가 획득한 것이며 따라서 당해 출자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법인의제설의 입장에서 볼 때 법인이 획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법인세 차감후 소득을 출자자에게 배당할 때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현행 세법구조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 법인세의 이중과세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