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회계와 소득세회계의 차이

저작시기 2013.11 |등록일 2013.12.13 | 최종수정일 2015.06.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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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회계와 소득세회계의 여러차이점

목차

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Ⅱ. 차이점
1. 납세 의무자의 차이
2. 과세 기간의 차이
3. 납세지
4. 신고 기간의 차이
5. 중간 예납 기한의 차이
6. 과세소득의 범위의 차이
7. 이중과세여부
8. 세율
9. 소득 처분
10. 세무조정에서의 차이

본문내용

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나라 내국세의 법전 체계는 1세목 1세법주의에 입각하여 여러 가지 국세를 각각 별개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소득세는 소득세법을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소득세를 소득세라 하고 법인소득세를 법인세라 한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는 조세이며 법인세는 법인격을 가진 기업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이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그 세금에 적용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계산 시 사소한 차이부터 큰 차이까지 여러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한다.

Ⅱ. 차이점

1. 납세 의무자의 차이
- 소득세와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각각 개인과 법인으로 그 차이가 있다. 먼저 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개인에서 다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거주자)과 거주자가 아닌 자(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나뉜다.
또한 개인으로 보는 단체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음으로 법인세의 의무자인 법인이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을 의미하며 설립목적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소재지에 따라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법인격이 없는 각종 단체에 대한 정의이다. 앞에서 설명한 법인격을 가진 단체 이외의 단체들은 개인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개인으로 보는 단체는 다시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와 공동사업으로 보는 법인경이 없는 단체로 나뉜다.

2. 과세 기간의 차이
- 소득세와 법인세는 과세기간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우선 소득세 법인세 모두 과세 기간은 1년으로 동일하지만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그 기간이며 법인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관 등에 규정하거나 사업연도신고를 해서 정할 수 있으며(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정관 등에 규정 없이 사업연도신고도 없는 경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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