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선거

소개

지방자치 선거에 대하여 세분화하여 정리.

목차

Ⅰ. 지방자치선거의 의의
1. 지방자치선거의 의의
2. 지방자치선거의 입법체계
3. 우리나라 지방자치선거의 연혁
Ⅱ. 지방자치선거의 기초
1. 선거구제
2. 대표제
3. 선거권
4. 피선거권
Ⅲ.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1. 정당참여의 의의
2. 정당참여제도
3. 우리나라의 정당참여제도
Ⅳ. 지방자치선거의 절차
Ⅴ. 선거의 관리
Ⅵ. 지방자치 선거의 문제점

본문내용

Ⅰ. 지방자치선거의 의의

1. 지방자치선거의 의의
1) 지방자치선거의 의미
지방선거란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되는 의회의원이나 단체장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제도도 그 자치가 주민들이 직접 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꾸려나갈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지방선거제도는 지방자치제의 근본적인 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선거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의 대리인을 뽑은 것이지만 그 이상의 기능을 담당한다. 우선은 지역사회에 제기되는 중요한 정책쟁점들을 부각시켜 정체의제를 형성하게하고 선출된 공직자 및 지방정부의 권익의 정당성을 부여하게 하며 주민들로 하여금 지방자치에 관심을 갖게 하고 주민들의 의사와 요구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정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게 한다.
2) 지방자치선거의 기본원리
선거란 국민주권사상과 기본권사상에 바탕을 두고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정부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선거평등, 투표자유, 선거공정 등을 그 지도원리로 삼고 있다. 또한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를 선거제도의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고, 지방선거 역시 그대로 적용된다.

2. 지방자치선거의 입법체계
1)입법체계의 유형
지방선거에 관한 입법체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조하여 각 종류의 선거마다 개별법을 두는 영미법 계통과 각종선거를 하나의 통일법 속에 규정하는 대륙법 계통으로 대별할 수 있다.
2) 한국의 입법체계
우리나라의 경우,
o 1949년 지방자치법을 제정하면서 그 안에 지방선거에 관한 규정을 둠.
o 1988년 지방자치법 전문개정에서 지방선거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토록 규정-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88년),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1990년)을 제정하여 개별법주의를 택함.
o 1994년 3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되어 종래의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을 모두 폐지하고 이들 각종 선거를 통합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는 현재 통일법체계로 되어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