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위기 분석][서브 프라임] 분석

소개글

제1장 세계적 불황의 원인과 주요국의 현재상황

서론 - 세계경제의 위기

최근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져있다. 이는 2007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의 악화로 촉발된 미국경제의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빠르게 전이되어 주택경기 침체 및, 소비, 투자 감소 그리고 실업률 증가로 이어져 세계경제의 20%를 담당하는 미국경제 침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 위기의 출발점, 미국경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의 중심에 있는 미국이 1970년부터 2008년 동안 4차례의 경제 침체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기 침체는 미국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에 의한 침체였다. 즉, 정부의 과잉지출과 소비중심의 경제 구조에 의한 쌍둥이적자에 따른 달러화 약세 및 S&L사태, IT버블붕괴와 같은 경제 충격에 의한 것이다. 특히 최근 미국경제의 침체는 `주택버블붕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 악화` →`달러화 약세` →`소비위축 `→ `실업률증가 및 성장둔화`로 이어지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금융부의 경제충격으로 인해 실물 경제까지 영향을 받게 되어 그 파급효과의 규모가 대단히 크다. 따라서 세계경제의 경기침체가 완화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기회복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기회복의 가능성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버블붕괴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쌍둥이 적자의 개선이 단기간에 해결 될 가능성이 희박함으로 당분간 세계경제의 침체 및 위기가 쉽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목차

제1장 세계적 불황의 원인과 주요국의 현재상황

서론 - 세계경제의 위기
1. 위기의 출발점, 미국경제
2.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와 그 원인
3. 세계경제위기속의 유럽과 중국
제2장 일본 경제의 전개과정 및 문제점
1. 70∼90년대의 일본경제
2. 2002~2007년 불황 극복기
제3장 일본경제의 대응방안 및 비판
1. 일본 금융당국은 금융위기 발생 이후 엔화 및 달러자금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정부 보유 주식의 매각을 동결하는 한편 시가회계 대상 외 범위의 확대 등으로 신속하게 대처
2. 일본정부는 금융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물경제의 침체가 심화될 것을 우려하여 10월 30일에는 금융 실물경제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
3. 세계에서 자동차 판매 촉진을 위해 정부지원이 유행처럼 번지는 가운데 일본정부와 여당은 추가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절약형 가전제품 보급과 친환경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에코카) 판매촉진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은 지구온난화 대책과 함께 수출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는 일본 간판산업인 자동차와 전기산업을 지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4. 전자제품 구매 지원책
5. 일본의 단기금융시장은 유동성 공급 대 등에 힘입어 안정세를 회복하였으나 주식 및 외환시장은 당분간 불안한 상황이 지속될 전망
6. 한편 일본의 국내 금융기관에서는 유동성 부족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주가하락에 대응하여 대형은행들이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할 방침이어서 건전성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

제4장 일본경제 대응의 우리경제에의 시사점
1. 국내경기의 회복시기
2. 내수활성화
3. R&D 투자 활성화
4. 저탄소 녹색성장

본문내용

1)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 이전의 미국경제

2000년 초반 발생한 IT버블붕괴 및 이라크 전쟁 등에 따른 미국의 경제침체로 인하여
미국의 경제는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 경기 침체는 당시 미국의 대선과 물
려 경기부양을 위하여 파격적인 금리인하 정책으로 기준금리를 1.75%까지 6차례에 걸 쳐 인하하였고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투자와 소비가 촉진 되어 경기가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다. 동시에 BRICs를 비롯한 신흥 산업국의 성장으로 인하여 낮은 가격의 상품의 확보가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구매력을 상승 시 켜주어 미국 경제 성장률의 70%를 차지하는 소비를 촉진 시키고 반작용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머징 마켓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게 되어 세계경제는 호황을 누리면서 新경제의 등장이라고 칭하며 환호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 에 맞물려 정부지출의 증가와 무역수지 적자는 구조적으로
불균형을 이루었고,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산업국가 의 초과저축을 낮은 가격에 자본을 끌어와 과잉 유동성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 동성의 과잉 공급에 따라 자산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그 결과로 주택가격의 버 블이 형성되면서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2.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와 그 원인

1)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 신용조건이 가장 낮은 사람들을 상대로 집 시세의 거의 100% 수준으로 대출을 해주는 대신 금리가 높은 미국의 대출 프로그램이다.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나 세계의 여러 금융업체들이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는데, 미국의 집값이 하락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자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2007년 4월에 미국 2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회사가 부도 처리되었다. 이에 따라, 여기에 투자했던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헤지펀드, 은행, 보험사 등이 연쇄적으로 붕괴하고, 미국 10위 모기지 회사이자 중간 등급의 신용등급자를 대상으로 하던 까지 부도가 나면서 위기가 확산되었다.

추가내용: 2006년 금리 급상승의 이유- 금리 급상승의 이유로는 위험이 높지만 서브 프 라임 등급뿐만 아니라,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 투기의 목적으로 그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서 물가 상승을 우려 하 는 수준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정부가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금리 를 조정했고, 그결과 금리 급상승이라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됩니다.




제4장 일본경제 대응의 우리경제에의 시사점
지금 세계경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고 있다. 금융부문에서 시작된 위기가 실물경제로 급격히 옮겨지면서, 세계경제가 함께 가라앉고 있다. 국제금융시장 불안은 최소한 올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미 우리경제의 수출둔화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미국일본유럽 등 주요 무역 상대국의 침체가 현실화되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심각한 경기후퇴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8년 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지금의 기업부문은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
출처 : 삼성경제연구원, 2009년 경제전망 보고서

참고 자료

도요타 자동차 홈페이지(http://www.toyota.co.jp)
비쿠카메라(http://www.biccamera.com)
일본경제신문(http://www.nikkei.co.jp)
위키피디아(http://www.wikipedia.org)
아주경제연구원(http://imer.b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