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와 한반도의 안보

소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인 `제거대상`에서 `유지 및 관리`의 새로운 시각으로 생각의 전환을 한 보고서

목차

1. 핵무기와 미사일
2. 북한의 미사일 전략
3. 미국의 대북정책 – 방치전략(default strategy)
4. 북핵문제와 한반도 안보
5.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핵무기와 미사일
미사일은 우리말로 유도탄이라 한다. 다시말해 각종 전자장비의 통제에 따라 특정위치로 비행하여 폭발하는 폭탄이나 포탄이다. 사람이 직접 타지 않고 전자장비의 계측만으로 원하는 거리를 날아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폭발하는 것이 미사일의 기본 특징이다.
또한 미사일은 일방적인 공격만 있을 뿐 방어가 있을 수 없다. 미사일은 원하는 거리를 날아가기 위한 엔진에 장착되어 있으며 주로 로켓이나 제트엔젠 방식으로 발사된다. 미사일은 사람이 타지 않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음속의 몇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방어가 불가능한 타격, 이갓이 미사일의 가장 큰 특징이다.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간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사거리가 5,500km 또는 3,500마일 이상인 탄도 미사일로 주로 핵무기 탑재를 위하여 개발된다.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북한,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등 9개국에 달하지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생산, 배치하고 잇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등 4개국에 불과하다.

2. 북한의 미사일 전략
2.1 북한의 대미관(對美觀)
북한은 미국을 ‘제국주의(imperialism)라 칭한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가 발달된 극단적인 형태의 하나로 한국에서는 19세기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국가들을 제국주의 열강이라 표현하며 조선을 35년 동안 강점했던 일본을 일본제국주의, 일제(日帝)라 부르고 있다.
한국의 주류사회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등의 19세기 자본주의 국가들을 죄다 ‘제국주의’로 일컫고 있지만 유독 미국만은 ‘제국주의’로 부르기를 꺼려하고 있다. 일제라는 단어는 국민들에게 익숙하지만 미 제국주의, 미제라는 단어는 왠지 과격해보이고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장처럼 느껴진다. 과연 제국주의는 이렇게 역사속으로 사라진 것일까. 그리고 더 이상 제국주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세계의 경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 미국이 존재하는 것일까.
적어도 북한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참고자료

· “북한의 미사일 전략, 대포동 미사일의 실체와 대미정치학” 전영호, 최한욱 , 도서출판 615
· “피할 수 없는 전쟁” , 히다카 요시키 , 풀빛
· “한국국방연구원” http://www.kida.re.kr/
· “Newyork Times 2003, 8, 1”
· -http://www.nytimes.com/2003/08/01/opinion/grabbing-the-nettle.html?scp=8&sq=we+are+doomed&st=nyt
·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윤영관. 신성호 , 한울
· “북한 장거리 로켓 – 미사일 한눈에 보기” , 국회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