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경제적효과

소개

제주대학교 국제경제의이해 과목을 들으며 냈던 FTA의 경제적효과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2009년 5월 22일에 제출했었습니다.
A+ 받았고요. 분량은 표지목차포함 37페이지입니다.

목차

I. 서론

1.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1) 자유무역협정의 개념 1
(2) 자유무역협정의 생성배경과 확산 원인 2
(3)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의 관계 4

II. 본론

1. 자유무역협정의 유형과 주요내용
(1) 자유무역협정의 유형 5
(2) 자유무역협정의 주요내용 7

2. 세계의 자유무역협정과 최근의 FTA 특징
(1) 세계의 자유무역협정 9
(2) 최근의 FTA의 특징 10

3.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1)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배경 14
(2)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방향 15
(3)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 현황 16

4.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효과와 정치․외교적효과
(1)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효과 23
(2) 자유무역협정의 정치․외교적효과 27

5.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
(1) FTA 체결로 인한 손실 29

III. 결론

1. 자유무역협정의 시사점 및 올바른 추진방안
(1) 자유무역협정의 시사점 31
(2) 자유무역협정의 올바른 추진방안 33

2. 고찰 및 결론 34

IV. 참고자료 35

본문내용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1.1.1. 자유무역협정의 개념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란 국가와 국가 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양 국가 및 양국 이상의 국가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하는 것으로 경제통합이라 한다. 그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하였다.
WTO 체제에서 이러한 FTA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또 다른 하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FTA가 반드시 모든 규범들을 포괄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협정의 구체적 대상범위는 체약국간 입장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또 포괄범위에 따라, 대상국이 누구인가에 따라 FTA 체결에 따른 이익도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FTA의 대상범위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자료

· 세계화시대의 국제무역의 이론과 정책/이균/2008
· 국제무역의 기초와 실제/박영기/2008
· WTO와 FTA로 살펴보는 국제무역질서의 이해-박영기 2008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