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2-1 권리능력(법인)

소개

민법총칙
권리능력 (법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목차

제3절 법인
제1관 법인 서설
Ⅰ. 법인의 개념 및 존재이유
1. 법인의 개념
2. 법인제도의 존재이유
Ⅱ. 법인의 본질: 법인이론
1. 서론
2. 학설의 태도
3. 논의의 실익
Ⅲ. 법인의 종류
1. 공법인과 사법인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3.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Ⅳ.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1. 권리능력 없는 사단
2. 권리능력 없는 재단
제2관 법인의 설립
Ⅰ. 총설
1. 법인의 권리능력의 시기
2.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Ⅱ.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1. 설립의 요건
2. 설립 중의 사단법인
Ⅲ.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1. 설립의 요건
2. 재단법인 설립에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3. 설립 중의 재단법인
제3관 법인의 능력
Ⅰ. 총설
Ⅱ. 법인의 권리능력
1. 서설
2. 권리능력의 범위
3. 법인격남용론
Ⅲ. 법인의 행위능력
1. 서설
2.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
3. 행위능력의 제한
4. 대표권남용의 문제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서설
2.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요건
3. 불법행위의 효과
제4관 법인의 기관
Ⅰ. 총설
Ⅱ. 이사
1. 의의
2. 이사의 직무권한
3. 이사회, 임시이사 등
Ⅲ. 감사와 사원총회
1. 감사
2. 사원총회
제5관 법인의 소멸
Ⅰ. 총설
Ⅱ. 법인의 해산
Ⅲ. 법인의 청산
1. 의의
2. 청산법인의 능력
3. 청산법인의 기관
4. 민법상의 청산사무
제6관 그 밖의 규정들
Ⅰ. 법인의 주소
Ⅱ. 정관의 변경
1. 개념
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3.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Ⅲ. 법인의 등기
1. 개념
2. 종류
3. 효력
Ⅳ. 법인의 감독과 벌칙
1. 법인의 감독
2. 법인의 벌칙
Ⅴ. 외국법인

본문내용

제3절 법인
제1관 법인 서설
Ⅰ. 법인의 개념 및 존재이유
1. 법인의 개념
법인은 사람 또는 재산으로 구성되는 구성물로 ‘재산관계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자연인처럼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 따라서 독립한 권리주체로서 법적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 법인제도의 존재이유
① 사단법인 : 일정한 공동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모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
②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 출연자의 재산과 섞이지 않은 채 독자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③ 법인과 사원이 법적으로 분리

Ⅱ. 법인의 본질: 법인이론
1. 서론
법인은 왜 구성원이나 출연자로부터 독립한 권리주체로 인정되는가?
2. 학설의 태도
① 의제설 : 법인은 자연인에 의제하여 만들어진 가상적 존재
법률에 의하여 권리주체로 의제
② 실재설 :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실체로 실재하고 있는 것을 법이 단지 “승인”한 것
사회의 실질적 주체로 인정(유기체설, 조직체설, 사회적 가치설)
③ 부인설 : 법인을 구성인 또는 재산에 기초하여 인정하고 법인격을 부인
④ 법기술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법인의 본질을 자원적으로 파악하는 견해
3. 논의의 실익
1) 의재설과 실재설 공통
① 법인이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주체라는 것
② 법인으로 되기 위해 법질성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
③ 법인은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
2)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과 관련하여 실익

참고자료

· 민법강의(제7판)
· 지원림 | 홍문사 | 2008.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