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의 노조가입 가능성 여하

소개

실업자가 과연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인가 하는 점에 대한 논문입니다.

목차

Ⅰ.대상판결
1. 사건개요
2. 재판의 진행과정
3. 판결요지

Ⅱ. 평석
1. 판례의 쟁점
2. 노조법상의 근로자개념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개념과의 관계
3. 노조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의 해석관련
4. 근로3권의 유기적 관련성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원고 서울여성노동조합은 1999년 1월 10일 서울지역 여성 노동자들의 지위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설립 당시 원고의 구성원에는 취업자 22명 이외에 미취업자 3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규약 제6조(구성)의 규정을 통해 “노조는 서울 지역의 미조직 여성 노동자, 임시직, 계약직, 파견, 시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구직중인 여성노동자로서 본 노조 규약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원의 범위에 구직중인 여성노동자를 포함하고 있었다.
원고는 2000년 8월 21일 위와 같은 규약을 첨부하여 피고 서울시에 노동조합 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같은 해 8월 23일 “원고의 규약 제6조는 ‘구직중인 여성노동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가입을 허용하는 것이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조제4호라목, 같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참고자료

· ◎단행본
· -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6.
· -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1995.
· -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6.
· - 김헌수·하갑래, 노동법, (주)중앙경제사, 2001.
· - 김치선, 노동법강의, 박영사, 1990.
· - 박상필, 한국노동법, 대왕사, 1991.
· - 강희원·이상윤·조준모·김영문, 특수고용직종사자의 법적 지위, (주)중앙경제사, 2001.
· ◎논문
· - 강성태, “근로자의 개념”, 서울대박사학위논문
· - 김재훈, “레미콘운송차주의 근로자성”, 월간노동법률, 2003년 3월호
· - 성상희,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 월간노동법률, 1999년 10월호
· - 김영문, “레미콘운송차주의 조합원 자격여부”, 레미콘운송차주에관한판례평석, 경총, 2001.
· - 유성재,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판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중앙법학 제6집제1호.
· - 이철수, “단체교섭의 근로자측 주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