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와 사립학교법

소개

사립학교와 사립학교법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 정리

목차

1. 사학의 의의와 사학정책의 성격
가. 사학의 의의
나. 사학정책의 성격
다. 한국 사립학교의 특성
라. 사립학교의 전통과 왜곡
2.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가. 사립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나. 사학정책의 쟁점
3. 사립학교법 변천 과정에서 살펴 본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관계
가. 기반 형성기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관계
1) 시대적․정치적 배경
(1) 미군정기
(2) 정부수립 초기
(3) 교육팽창기
2) 기반형성기 고등교육 사학정책의 성과
3) 사학정책의 문제점
4) 주요 특성 및 평가
나. 양적 성장기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관계
1) 시대적․정치적 배경
2) 주요 특성 및 평가
다. 환경 조성기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관계
1) 시대적․정치적 배경
2) 주요 특성 및 평가
라. 질적 성장기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관계
1) 시대적․정치적 배경
2) 주요 특성 및 평가
4.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학의 의의와 사학정책의 성격
가. 사학의 의의
사학은 개성과 자율 다원성을 전제로 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교육체제 구축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왜냐하면 사학은 공학에 비하여 다양한 교육이념과 목표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학이 존재해야 할 당위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박훤구외 1986:35).
첫째, 사학은 다양성 있는 교육이념과 교육목표를 추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구성요소이다. 자유 민주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치관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와 같은 다양성은 교육에 있어서도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사학은 진보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체제 및 교육운영방식을 개발․적용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국․공립학교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강하고, 흔히 경직된 관료적 행정체제에 의하여 운영되므로 새로운 개혁이나 개선을 시도하는데 제약을 받는다.
셋째, 사학은 정부의 재정능력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부분의 국가가 학교설립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과 학생등록금으로 충당하기 힘든 학교운영비 소요를 전적으로 공교육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민간 독지가나 육영재단들이 그러한 재정 부담을 자발적으로 분담하고 있는 형태가 곧 사립학교인 것이다. 요컨대 사립학교는 국가교육발전에 중요한 보완적인 기능을 하고 있으며 민주사회에 합당한 다양한 가치관을 지닌 인재를 양성․공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배진영, 『이승만 정권시기 농지개혁에 대한 고찰』, 경성대학교, 2003
· 김국종, 『인촌 김성수의 교육사상』, 전주대학교, 2002
· 이기석, 『한국 고등교육 사학정책의 변천과정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 한국교육연구소,『한국교육사』, 풀빛, 1993
· 정미애, 『해방이후 농지개혁이 지구계급의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1999
· 한상권, 『사학과 사립학교법』, 역사와 현실, 2006
· 홍용식, 『현행 사립학교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이진화, 『한말 민족 사립학교의 설립과 교육 내용』, 단국대학교, 2005
· 김상봉, 『교육과 권력』, 역사와 현실, 2006
· 임동산, 『자주성과 공공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본 사립학교법 변천 과정과 쟁점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6
· 허희정,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비판적 논의』,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