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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주아 민족주의자의 실력양성운동

한국근대사부르주아 민족주의자의 실력양성운동1. 애국계몽운동의 흐름2.1 물산장려운동2.2 민립대학 설립운동2.3 한글보급운동2,4 안창호의 계몽운동3. 실력양성운동의 한계와 문제점1. 애국계몽운동의 흐름한국 근대사에서 있어서 다양한 사건들과 다양한 인물들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 중에서도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의 이론과 실천들은 근대사뿐만 아니라 해방이후의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세력은 해방 이후에 한민당 등으로 극우세력을 형성하고 단독정부수립운동을 펴면서 남한의 지배세력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생각해 보았을 때,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의 ‘실력양성운동’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앞선 시기에 펼쳐졌던 운동의 이론과 실천 방향들을 개괄적으로나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한일 합방 전후, 1910년대, 1920년대를 나누어 살펴보겠다. )1900년대에는 을사조약 등으로 노골적인 일제 침략에 대응하여 신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실력양성에 의한 국권회복운동, 곧 애국계몽운동)이 전개되었다. 애국계몽운동을 주도한 전국 규모의 대표적인 단체는 대한자강회(大韓自强會), 대한협회(大韓協會), 신민회(新民會)가 있었다. 이러한 한말 애국계몽인사들의 국권회복을 위한 논리는 약육강식(弱肉强食) · 침략경쟁의 국제사회에서 실력의 부족으로는 상실된 국권의 회복은 실력의 양성으로 가능하다는 실력양성에 의한 국권회복 논리, 곧 사회 진화론에 기초한 자강운동론(自强運動論)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타협에 의존하는 외교독립론을 부정하고 우리나라의 독립은 자력으로 해야 한다는 자력에 의한 자강독립론이었으며, 의병투쟁처럼 무장투쟁 노선을 무모한 것으로 비판하고, 장기적 실력양성으로 국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진적인 내용의 운동론이라고 할 수 있다.)이 시기의 애국계몽운동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중계몽운동과 교육구국운동, 식산 흥업 운동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민중 계몽운동은 신문 잡지 강연회를 민족주의자들의 실력양성운동론은 그 시대의 정세변화에 따라 조금씩 그 방향을 바꾸어 갔으며, 앞으로 살펴보게 될 물산장려운동, 민립대학 설립운동, 한글 보급 운동들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나갔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 이론의 틀은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과 달리, 일제에 타협하는 모습과 시대 상황에 따라 개량적으로 변해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부르주아라는 계급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2.1 물산장려운동1920년대 초 실력양성론이 현실 속에서 실행되어 문화운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경제적 측면에서 실력양성운동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의 실력양성운동을 주장하던 사람은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경제적 실력을 향상시키자는 것이었다. 즉, 조선 경제의 성장이 정치적 권리, 독립의 열쇠라고 판단했다.이러한 경제적 실력양성운동의 일환으로 국산품 애용과 생산성의 진흥을 강조한 것이 물산장려운동이다. 물산장려운동을 벌이게 된 배경은 당시 민족 자본가들과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이 당시 조선의 사회적 불안감과 경제적 어려움)이 다가오는 상황들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위기의식의 심화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물산장려운동을 일으킨다.)물산장려의 움직임은 1920년 평양에서 조만식을 중심으로 하는 70여명의 인사들이 발기하면서 보여 진다. 하지만 후에 일제의 탄압을 받아) 2년여의 침체기를 겪고 1922년 후반 활동을 재개하고 1923년 1월 서울에서 조선물산장려회를 통해 본격적인 물산장려운동을 시작한다. 이후 많은 선전과 조직 활동을 벌이고 지방에서 벌어지던 기존의 금주, 금연 운동과 상호상승작용을 일으켜 각지에 많은 단체를 만들며 퍼져나가게 된다.평양의 기독교계와 상공업계를 배경으로 물산장려운동·기업설립운동·소비절약운동 등의 방면에 걸쳐 전개된 관서지방의 자본주의 경제운동은 민간 차원의 보호 무역을 통해 생산기관을 일으켜 상공업을 진흥시키고 토산애용과 근검절약을 통해 개인의 최소한의 생존조건과 생활의 경제 비해 많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한다. 토산장려의 논리는 설태희의 주장을 통해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그는 조선 경제의 파멸이 자본주의의 침략에서 온 것으로 보고 상품경제의 침투를 막아야 조선경제가 산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따라서 경제회복의 방법을 자작자급에서 찾고 "물레를 돌리고 베틀을 펴 놓으라." 고 호소했다. 토산장려에 근거한 자급자작이 외화불매운동으로 본 것이다. 그의 주장에서 당시 토산장려론자들의 뿌리 깊은 조선부르주아에 대한 불신이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자본주의의 대공업기관은 반불균, 즉 부의 불균등한 분배의 원인이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반대하였다.)생산 중심의 논리는 파멸을 맞이하고 있는 조선경제의 회복 방법을 공업의 발전으로보고있다. 생산증식론자들이 물산장려운동을 전개하게 된 배경에는 1921년 총독부에 조선인 중심의 산업 정책을 취해달라고 한 요청이 거절당하고 한,일 무역에서 대부분의 물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는 시기가 다가오자 위기의식이 심화되어 자구책의 일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생산 증식론의 대표는 동아일보와 이광수를 중심으로 할 수 있다.) 생산증식의 논리는 자본주의 상품경제 아래서 대 공장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에서 공장의 설립이나 새로운 회사 설립의 움직임은 보기 힘들다. 오히려 당시 토산애용으로 인해 상승된 상품의 구매력 증대를 통한 경쟁력의 회복을 노리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자본주의적 상품경제 성장에 중심을 두고 있었기에 실제 조선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소 등한시하고 소비자를 이용하기에 급급했다. 한 예로 물산 장려운동의 열풍이 전국적으로 불기 시작한 1923년 3월 초 무명의 가격이 두 배 가까이 급등해 상인과 기업만 이익을 보고 구매자들은 큰 손해를 감수해야했다. 이는 물산장려운동이 자본가들의 자본 축적을 위한 운동으로 그 성격이 변질되었음을 보여주고 스스로 그 열기를 식히는 결과를 갖게 된다. 토산품 애용을 산업발전의 수단으로 삼고 물산장려 운동을 자본 축적의 계기로 적극 활용했 착수하게 된다. 조선 민립대학기성회가 조직되자 는 다음과 같이 그 발기의 목적과 의의를 강조하며, 적극 지지하고 있다.우리의 체면, 조선인의 생명보존이 이 대학기성과 관계가 있다고 하여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보라, 이 민립대학은 첫째 민중의 힘으로써 하는 최고학부이며, 둘째 민족의 이상으로써, 하는 최고 결정이라. 이 민중에 기본한 최고학부의 발달로 인하여 조선인민의 과학이 발달할지며 다만 발달할 뿐 아니라 조선 민족을 위한 발달이 될지며 실로 조선인 소유의 문화가 될지며 이 민중적 이상의 최고 결정이 그 가치를 발휘함으로 하여 조선사람의 전도방향은 비로소 과학에 기본한 확실성을 갖게 될지 니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를 생각하면 민립대학의 기성은 다만 우리들에게 지식을 줄 뿐 아니라 과 학에 기본하여 발달할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한는 것이 되는 도다. … 조선민족이 빈하고 약하나 실 로 마음과 힘을 합치면 어찌 이 사업을 기성치 못하리오 ( , 1922년, 12월16일))민립대학기성회는 1923년3월 29일의 발기총회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는데, 그것은 제1기 사업으로 기금 4백만 원으로 기지 5만평을 사서 교실 10채와 대강당을 짓고 법과, 문과, 경제과, 이과 등 4개의 과를 설치하고, 제2기에는 3백만 원으로 공과를 신설하고, 제3기에는 3백만 원으로 의과, 농과를 설치한다는 것이었다. 기성회는 또「민립대학발기취지서」를 통하여 “오인(吾人)의 운명을 여하히 개척할가. 정치냐 외교냐 산업이냐. 물론 차등사(此等事)가 모두 다 필요하도다. 그러나 그 기초가 되고 요건이 되며 가장 급무가 되고 가장 선결의 필요가 있으며, 가장 힘 있고 가장 필요한 수단은 바로 교육이다”라고 주장하고, 첫째 심원한 지식과 온오한 학리(學理)를 구하고 둘째, 사회최고의 비판을 구하고 유능한 인물을 양성하며, 셋째 문화의 발달과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기성회발기총회가 있은 후 전국 백여 곳의 부 ? 군에 지방부가 설치되면서 민립대사상을 일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타협적인 성향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당장의 독립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재기하고, 차선적인 독립운동의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독립의 역동적 의지를 후퇴)시킬 수 있는 내부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운동은 민족 전체의 성원을 얻어내기에는 미약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민족의 손으로 민족을 이끌어나갈 근대적 지도자를 양성하자는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의 주장에는, 당시 민족의 최우선 사안인 ‘독립’의 문제가 뒤로 밀려나 있었던 것이다. 민립대학설립운동이 가지는 긍정적 의도와 이 운동이 미친 발전적 영향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이 힘의 근원이 되는 하부 조직을 잃고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는 바로 민족의 ‘최대관심사’인 독립에 우선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았다는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또, 민립대학설립운동이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의 장기적 계획의 일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들의 시민사회에 기초한 자유주의 국가건설 구상은 국권을 완전히 상실한 당시의 조건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착오에서 나타난 결과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2.3 한글보급운동1920년대 인격완성(수양)과 정신개조를 위한 문화주의)적 실력양성방법)으로서 없어선 안 될 방법은 한글보급운동이었다. 당시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문맹자들이 많았다. 우리말을 모른다는 것은 우리민족의 존재에 위협을 받는 것이었다. 이를 퇴치하기 위해서 한글보급운동은 있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1919년 3.1운동의 성과로 1920년부터 ‘조선일보’?‘동아일보’등이 창간되고, 민족문학?예술운동도 활발히 일어나서, 일제의 가혹한 탄압 속에서도 민족언어와 민족문자 한글을 연구 보존 발전시키는 노력이 큰 성과를 내기 시작하였다.)우선 조선일보사에서는 1929년에 여름방학에 귀향하는 학생들의 농촌계몽운동으로 ‘문자보급운동’을 전개하였다. 조선일보사는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는 구호를 정하고, 한

인문/어학| 2009.09.19| 11페이지| 3,000원| 조회(365)

한국사, 물산장려운동, 실력양성운동, 애국개몽운동, 부르주아 민족주의, 민립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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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식민지 공업화의 성격

식민지 공업화의 성격- 1930年代를 중심으로 -목차Ⅰ. 머리말Ⅱ. 식민지 공업화정책의 배경Ⅲ. 식민지 공업화의 전개와 변화양상Ⅳ. 식민지 공업화론Ⅴ. 남겨진 과제Ⅵ. 나가며Ⅰ. 머리말식민지기를 어떻게 규정짓는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결코 쉬이 접근할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당시를 어떻게 규정짓느냐에 따라 역사적 잣대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근 백년간의 역사적 평가와 그 처리 문제가 뒤집어지기 때문이다.이러한 논의의 한 발로로 최근 국내외 한국경제사학계에서 일제하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주장되고 있는 ‘수정주의적’ 견해의 골자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수탈과 억압만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성장과 개발을 촉진한 면이 있으며, 그것이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의 기반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반면 조선과 조선인에 대한 수탈과 억압으로 일제시대가 점철돼 있었다고 보는 ‘전통주의적’ 견해는, 수정주의적 견해를 가리켜 제국주의 미화론 내지 식민지 근대화론의 부활이라 비판하고 있다. 이 양 자 간의 논의는 여전히 결론을 짓지 못한 채 현재진행형의 뜨거운 화두로서 한국사의 안에서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조선이 일제에게서 해방된지 오십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새삼스레 성장론과 개발론이 제기되는 데는 다음의 이유를 들 수 있다. 그 첫째는 소련을 위시한 동구사회주의권 세력의 소멸로 말미암은 세계질서의 변화이다. 이러한 혁명적 변화는 그간 고정되어 있던 역사관을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하였으며 또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야기하기에 이른다. 이에 종래 일제시대 경제사연구의 주된 이론이던 역사적 유물론의 기계적 적용에서, 격변하는 세계질서에 상응하는 새로운 방법론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둘째로는 한국의 경제발전이 전통적 역사인식, 즉 1980년대까지 한국경제를 설명하는 유력한 틀이었던 종속이론을 흔들어 놓은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구조적인 수많은 모순들을 끌어안고도 한국 경제는 나름의 발전을 지속하며 미국과 일본에의따라서 총독부의 투자도 이를 촉진하기 위한 철도?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농업의 개발에 집중되었으므로, 이때까지 조선에서 일어난 사회경제적 변화는 그 이후의 것에 비하면 완만한 것이었다.2) 일본 자본주의의 성격변화제 1차 세계대전 직후의 반동공황과 1923년의 관동대지진, 1927년의 금융공황, 1929년의 세계대공황 등으로 인해 일본에 있어 1920년대는 만성적 불황기의 시기였다. 이러한 경제적 여건은 일본경제와 식민지 경제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첫째, 1920년대 이래 자본의 집적 ? 집중이 되어온 일본 자본주의는 1927년의 금융공황을 계기로 금융자본의 집중, 대자본의 독점조직의 확대 ? 강화를 통해 독점자본의 성숙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독점자본의 성숙은 과잉자본의 축적과 투자기회의 급속한 감소를 동반한 것이었으며, 과잉자본의 투자지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둘째, 미가의 지속적인 하락은 조선의 농민경영을 파탄시키고 사회불안을 증대시킴으로써 조선통치의 중농정책의 한계는 총독부로 하여금 조선에서의 공업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 산업정책을 전환시키는 또 다른 배경이 되었다.셋째, 세계공황을 계기로 국제무역이 현저히 축소됨으로써 수출부진이 초래되었고, 이는 수입억제정책의 보편화 속에서 자국산업의 보호와 자급자족을 위한 경제적 제국주의를 팽배시켰다. 이는 일본으로 하여금 대동아 공영권의 건설로 나아가게 하였고, 급기야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하는 침략전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독점자본을 추진주체로 하는 군수공업화가 시작되었으며 이에 식민지 조선은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기에 이른다.따라서 일본 자본주의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식민지 통치의 모순을 완화하고자 한 정책적 전환이 식민지 공업화 정책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식민지 공업화 정책의 추진은 일본정부, 일본 독점자본, 식민지 권력, 그리고 식민지 조선의 사정 등의 제조건과 일치한 것이었다. 이에 총독부의 공업화 정책 역시 일본정부와 일으로, ‘팔’로서의 조선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는 공업화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는 일본제품의 통과거점으로 대륙에 있는 일본군에게 경제적 보급창의 기능을 수행해야 했던 것이다.전쟁 발발 직후인 9월에는 ‘국가총동원계획요강’이 책정되었고, ‘수출입품 등에 관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과 ‘임시자금조정법’을 공포하여 군수충실, 물가억제, 수출진흥이라는 3원칙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1938년부터는 ‘물자동원계획’과 ‘국가총동원법’ 및 ‘생산력확충계획’이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군수물자 조달을 위한 광공업의 육성에 정책의 중점을 두게 된 것이다.군수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업육성정책은 전쟁의 장기화와 더불어 점차 그 강도가 높아져 갔다. 전쟁 초기에는 장기적 전력의 확대를 목표로 생산력 확충계획 하에서 공업생산능력의 유성에 중점이 두어졌지만, 전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1943년에는 초중점산업이 지정되는 등 보다 직접적인 군수품의 생산에 초점이 두어졌다. 기업에 대한 통제는 중소상공업유지육성정책, 기업허가령, 기업정비령, 군수생산책임제, 군수회사법 등으로 점차 강화돼 갔다. 노동에 대한 통제는 국가총동원법에 의거한 각종 법령에 의해 노동력의 소재를 확실히 파악하고 고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 임금을 통제, 그리고 노동력 이동의 통제 및 강제동원을 통하여 이른바 노동력을 ‘시국산업’에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2) 경제구조의 변화1930년대 이후의 공업발전은 또한 한국의 경제구조를 극적으로 변화시켰다. 한국의 공업생산액은 1921년 2억 엔, 1931년 3억 엔, 1937년 10억 엔, 1943년 20억 엔으로 급증하였고, 전산업생산액에서 공업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21년에 15퍼센트에 불과하던 것이 1938년경에는 40퍼센트 가량으로 높아진다. 그리하여 이때를 전후하여 공업생산액이 농업생산액을 능가하여 전산업 중에서 수위를 차지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3) 공업생산물의 변화공업화는 공업생산물의 내용도 변화시켰는데, 1935년에는 섬유?식품?요업?제재민분해 양상이 변화되기 시작한다. 1930년대 초까지 급속히 진행되어오던 농민분해는, 토지를 상실한 농민들을 농촌내부에서 소작농으로 재편시켜 영세 규모의 경지에서 간신히 연명해 가는 상대적 과잉인구를 누적시켰다. 그러나 한편으로 1930년대는 많은 농민들이 국외로 유출되고, 또한 광공업의 발달에 따라 비농업부문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농촌의 ‘인구압력’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농촌내부에 상대적 과잉인구의 축적이 상당량 존재하던 1930년대 중엽까지는 조선총독부의 노동정책이란 인구 압력이 높은 남선 지방의 노동력을 새로 광공업이 급속히 발전하여 노동력 수요가 큰 북선지방으로 원활히 이동시키는 이른바 ‘노무수급조정정책’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력 공급이 핍박을 고하게 되는 1930년대 말부터는 ‘국가총동원법’을 매개로 강제적인 노동정책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임금이 고정되고, 직업선택과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었다. 상대적 과잉인구가 존재할 때는 경쟁에 의해 임금은 생존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노동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는 강제동원 정책을 통해 역시 생존수준임금을 벗어나기 어려웠다.7) 노동자 수의 급증과 질적 발전근대적인 공장과 광산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수가 급증하며 당시는 노동자의 질적 발전도 상당수 이루어졌다. 특히 중일전쟁 이후, 일본인 노동자의 일부가 징용되어 나가고 그 공백을 조선인 노동자들이 메우게 되며 직장 내에서 조선인들이 좀 더 상위 직급으로 승진해 올라가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게 된다. 나아가 조선인 노동자들 중에는 직장 내의 기술 연수를 통해, 혹은 각종 자격시험을 통해 좀 더 숙련된 노동자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때까지 조선인에게 상당히 폐쇄적이던 고등기술교육 문호도 점 더 개방되면서 교육을 통해 좀 더 높은 기술이나 숙련을 획득할 기회도 확대되었다.이 모든 것들은 전쟁이라는 특별한 상황에 의한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조선인 노동력이 이를 통해 질적으로 한층 성장하게 된 것은 분명하다. 단 이 성외래적 현상일 뿐이고, 한국인의 삶과 깊은 내적 관련을 맺고 있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설령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공업의 성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본자본주의의 확대일 따름이고, 한국 민족경제의 발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전시공업화 기간이야말로 한국인들이 정신적 ? 육체적 ? 물질적 ? 문화적으로 끝없이 수탈과 파괴를 당하여 민족말살의 위기에 처하였던 암흑기였다는 인식이 주류를 이루었다.그러나 식민지공업화론은 민족모순을 강조하는 위와 같은 해석의 타당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당시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민족 간의 갈등과 대립이라는 틀을 벗어나서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하려고 한다. 그렇게 때문에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싸웠던 민족해방운동자들이나 일본제국주의의 억압에 짓눌려 좌절당했던 유형의 일반대중들보다는, 식민지 지배와 군국주의 정책에 순응과 반발을 되풀이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생존능력을 증대시켜갔던 또 다른 부류의 한국인들에게 강한 관심을 표시한다. 이들은 민족차별과 전시체제라는 비상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경험과 실력을 축적하여 끊임없이 발전을 도모해갔던 유능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식민지공업화와 그로부터 파생된 사회적 변화는 이와 같은 한국인들의 활발한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으며, 그리고 이런 현상은 장구한 역사 속에서 강력한 외국세력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생존과 번영을 지속해온 한국인들의 장대한 능력의 표현이라고 평가한다.2) 인력의 성장과 노하우의 축적식민지공업화론은 일제시대 특히 전시기(戰時期)에 있어서 한국인 노동자 ? 기술자 ? 기업가 ? 관리자 ? 군인 등의 성장과 그들의 기술 ? 업무 ? 경영 ? 관리 능력의 축적을 강조한다. 공업화의 초기 단계인 1933년에 공업?광업?교통?건설 등 기타 부문에 종사하고 있던 한국의 노동자수는 21만4천 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1943년에는 이들의 숫자가 175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들 중 93퍼센트는 한국인이었다.종래의 연구에서는 한국인 정비

사회과학| 2009.09.19| 11페이지| 3,000원| 조회(670)

한국사, 일제시대, 일제 식민지공업화, 식민지 공업화론, 식민지공업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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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봉과 김원봉의 민족해방운동

김원봉과 김원봉의민족해방운동들어가며의열단 그리고 김원봉의열단은 1919년 만주 길림에서 결성된 항일테러조직으로서 일본제국주의 통치기관을 비롯하여 일제의 시설물, 요인, 밀정등을 파괴 또는 암살을 거듭해 조선민중으로부터는 경외의 대상이었고 일제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 글은 의열단을 대장으로 이끌었던 김원봉의 민족해방운동을 다루고자 한다.?분단시대 우리의 민족해방운동사는 지극히?협소하고 편협한 시각과 틀에서 다루어져 왔다. 3.1운동 그리고 우물쭈물하다가 신간회 운동?그리고 윤봉길과 이봉창의 폭탄투척 그러다 해방?우리가 배워오고 가르쳐 온?일제치하 35년간의 민족해방운동사는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무정부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운동 그리고 그 외에 많은 해외독립운동 세력 ?다양한 이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많은 단체 등이?해방운동사의 주인공이었으나 남에서는 이승만 정권에 입맛에 맞게 북에서는 김일성에 입맛에 맞게 해방운동사 만들어지다 보니 상당부분은 은폐 되었고, 그 은폐에 기인해 해방운동사는 왜곡 내지 굴절된 채로 가르쳐지게 되었고 우리는 민족해방운동사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제외하고 가장 오래된 항일운동단체이고 1920년대 그리고 1930년대 가장 대표적인 항일 운동단체였던 의열단의 지도자 김원봉 그는 끊임없이 무장투쟁을 지도하고 항일투사를 양성하고 대중운동을 조직하려 하고, 해방운동세력을 통합하려 했는데 그가 남긴 업적, 그리고 민족해방운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막대하다.?하지만 분단시대에서 김원봉에 대한 조명과 접근은 쉬울 수 없었다, 해방 후 통일정권 수립운동 그리고 좌익단체인 민족민주주의 전선에 가담했고 결정적으로 월북을 했기에 남한에서는 연구가 금기시 되었고 북에서는 동북항일연구의 대표자였던 김일성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연안파에 대한 대대적 숙청이 일어났고 동북항일연군 중심으로만 민족해방사를 서술하다보니 역시 김원봉은 북에서도 조명 받지 못하였다.?이 글에서?필자는 김원봉의 민족해방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서 대표를 파견하고 외교로서 우리의 해방의 길을 열어보자는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약산은 외교라는 수단으로는 독립을 쟁취할 수 없다고 군대양성이라는 뜻을 펴기 위해 서간도로 가게 된다.???2. 의열단의 탄생과 대한광복회?약산은 서간도로 떠나고 이 즈음해서 3.1운동이 발발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 약산은 민중의 힘을 깨닫게 되고 결국 민족해방과 조국의 광복은 민중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데 이것은 약산에게 하나의 신념이 되어서 초지일관 약산은 이 신념을 바탕으로 모든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여기서 약산이 군대 양성이라는 계획을 보류하고 암살과 파괴 노선을 지향하게 되었다. 당장은? 무력투쟁을 위한 군대양성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었다고 판단한 약산은 암살 파괴 노선을 선택하고 그것을 위한 단체를 조직하고자?마음을 먹었다. 당장의 무장투쟁이 어렵다면 보다 빠른 실행과 효과를 노려볼 수 있는 대안적 투쟁방법으로 암살파괴노선을 택하였던것이다 , 소수의 비용과 적은 인원으로 큰 효과를 노리기 위해.?이런 과정은?전적으로 약산 혼자만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전적으로 선배?민족해방 운동가들과 상의하고 조언을 듣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여기서 우리는 대한광복회와 그 핵심 인사인 황상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대한광복회는 군자금과 무기조달을 통한 국외의 독립군기지 건설 준비와 일인(日人 )고관과 반민족 인사 처단을 목표로 만들어진 단체였다, 광복회 회원으로는 손일민 김좌진 안동현등이 있었는데 그들은 국내의 지주 부호층의 비협조로 군자금과 무기조달이 난관에 부딪히자 친일 부호와 지주의 처단에 활동역량을 집중하게 되었다. 이런 대한 광복회의 이념과 노선을 김원봉이 지도하는 의열단으로 계승이 된 것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고리역할을 한 사람이 김원봉의 고모부 황상규이다. 일찍이 애국계몽운동에 헌신하고 광복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황상규가 의열단이란 드마라를 연출하고 김원봉은 그 드라마의 주연이었던 것이로서 약산은?소수의 , 동양척식회사와 조선은행.매일 신보사와 조선총독부의 거물급 관리들을 암살과 파괴 대상으로 해서 의열단은 움직였다. 폭탄과 권총은 중국에서 준비해서 운반하고 단원들을 국내에 침투시켜 암살과 파괴를 기도했는데 불행히도 이 1차 암살, 파괴운동은 사전에 비밀이 발각되어서 많은 유능한 동지, 단원들이 체포되는 등 의열단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하지만 다시 의열단은 움직였다.의열단원 박재혁이 부산 경찰서 폭파사건을 ,약산의 밀양친구 최수봉이 밀양경찰서 폭파 사건을 그리고 김익상이 조선총독부 폭파사건을 또 상해에서 황포타사건을 , 이렇게 연이어 터트리면서 의열단은 식민지 조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일제에게 크게 각인이 되며 조직을 재정비할 계기도 마련한다.특히 상해 황포탄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일본의 육군대장 다나카 헤이치가 상해에 들를 때 김익상, 오성륜, 이종암등이 거사에서 나서 다나카를 암살하려 했으나 실패에 그쳤다, 하지만 이 투쟁은 독립과 자유를 위한 조선인민의투쟁의지를 세계에 선전했고 의열단이 독립운동 진영 내에서 확고한 지위를 얻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열강으로부터 연루 의심을 받는 것이 두려워 이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음을 주장한 임정은 이로 인해 독립운동가들의 빈축을 샀다. 그로인해 민족운동 진영내에서 의열단의 입지는 강화되고 위상은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다.약산과 의열단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국내에서 암살, 파괴활동을 일으켜 민중폭동과 소동을 유발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2차 암살 파괴계획에 착수했다.일단은 김지섭과 김시현, 이태준, 최용덕등의 새 단원을 맞아들이고 임시정부 창조파인 한형권에게서 자금을 지원 받는 등 돈과 사람을 모두 확보하게 되었다, 여기서 문제는 폭탄이었는데 이는 헝가리출신의 폭탄 제조업자 마자르를 만나가 되면서 해결되었다 , 모든게 준비된 그 때 약산과 의열단은 김상옥을 파견해 종로 경찰서 폭파사건을 성공시키고 김시현 그리고 국내의 무산자 동지회 회장인 사회주의자 김한, 그리고 조선인 경찰 황옥을 포섭해 무기와 사람을 국내 의미를 뛰어넘어 민족해방론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는데 의의가 있고 일제하 여러 민족해방운동노선의 흐름등을 여기서 중간점검해볼 수 있다는데서 역시 의의가 있다.6. 황포군관 학교 입학과 조선혁명 간부학교2차 암살 , 파괴활동이 실패로 끝마치고 1920년대 중반 들어 의열단활동은 침체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국내의 독립운동의 열기는 수그라들면서 활동자금의 확보는 어려워지고 국내에 벌어지는 대중운동이나 사상운동의 조류등에 의열단이 부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나, 암살, 파괴노선이 처음부터 가지는 한계점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관 하나를 암살하고 개별시설을 파괴함으로써 국내외 식민지 대중들에게 감명을 주고 해방운동을 고취시키는 자극을 줄 수 있었으나 민족해방의 근본문제를 푸는데 있어서는 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약산은 군대 조직의 육성을 목표로 노선을 수정하게 된다.이는 다름 아니라 약산이 민족해방운동에 처음 투신하면서 계획했던 바인데, 그간 보류해두었던 목표를 다시 추구하게 된 것이다. 단순한 암살 , 파괴공작만을 지양하는 대신에 이제 군사,정치조직으로 변신을 약산은 도모했고 의열단과 함께 광동에 있는 장개석의 국민정부 산하 황포 군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이 황포 군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김원봉은 현대적인 군사지식과 정치지식을 습득하게 되었고 많은 중국인 지인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인맥을 만들어 가는데 이 중국인 지인들은 향후 장개석이 대륙석권에 실패해서 대만으로 쫒겨갈때까지 국민당 정권의 요직에서 활동했던 사람들로서 약산은 이 인맥을 통해 안정적인 해방운동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기반을 마련한다. 그리고 광동에서 황포군관학교에 입학한 조선인청년과 광동의 조선인 청년을 지도하면서 새 의열단원을 다수 확보하게 되었다.이 황포군관학교 출신의 국민당인사들의 지원을 통해 약산은 일본군의 만주 침략후 조선혁명간부학교를 남경에 열게 된다, 과거와 같이 단순히 암살과 파괴가 아닌 대중운동을 조직하고, 군사조직을 만들어 그 군사조직을 이끌어갈 초급간부와 혁명간 확고한 정치적 중심조직결성이 시급함을 공감하고 있었다.당시 관내에는 한국독립당, 의열단, 조선혁명당, 한국혁명당, 한국광복 동지회등이 있었는데 처음엔 다소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이라는 다소 느슨한 결합체로 연대했으나 보다 강력한 응집력과 단결력을 갖춘 조직을 만들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민족혁명당 . 그런데 이 통합은 완전하지 못했다. 이 민족혁명당에 우파를 대표하는 김구를 중심으로 한국독립당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구는 이봉창과 윤봉길 의거로 위상이 높아진 지금 한국독립당을 중심으로 한 임정세력이 해방운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고 민족혁명당에 가입하면 기득권을 잃는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다.신당창당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것은 사상의 문제였다, 당내 통합세력안에 사회주의자와 보수적반공 민족주의자도 모두 존재하는데 이들을 모두 설득해서 아우르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는데 약산과 약산의 참모인 윤세주는 양쪽을 모두 설득하면서 아우를 수 있는 운동방향과 당의 강령을 만들어 낸다.완고한 사회주의 세력과 보수적이고 반공적인 민족주의 세력간에 중간에 서서 양쪽을 중재하고 설득하고 통일적인 조직을 만들어 해방운동을 전개하려는 약산의 노력은 민족유일당운동에서부터 민족혁명당의 창설 그리고 후에도 계속 되는데 이는 해방 후 민족민주주의 전선에 참여해서도 계속된다. 약산은 줄곧 분열보단 통일과 단결을 위해 뛰어왔던 것이다.민족혁명당은 초기 정비 과정에서 우파들의 핵심세력이 이탈한 결과 좌파세력의 구심조직체로 바뀌게 되는데 김원봉은 후에도 줄곧 해방운동기구를 단일화 시키기 위한 통일전선운동을 벌였고 김구중심의 보수적 민족주의 세력들과 끊임없이 연대를 도모하였다.민족혁명당은 임정내에 사수파가 불참하고 창당 직구 우파의 핵심세력들이 빠져 나가기는 하였지만 민족운동전선의 통일에 하나의 큰 계기이자 전환점이었고, 의미 있는 중간결산이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비된 정강과 정책, 강령등을 제정한 민족해방운동사에서 최초의 근대적인 정당으로서 외형과 내실을 갖추어서 민.

인문/어학| 2009.09.19| 12페이지| 3,000원| 조회(606)

한국사, 김원봉, 의열단, 대한광복회, 민족혁명당, 조선의용대, 김원봉 민족해방운동, 황포군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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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와 사립학교법

사립학교와 사립학교법/ 21목 차1. 사학의 의의와 사학정책의 성격가. 사학의 의의나. 사학정책의 성격다. 한국 사립학교의 특성라. 사립학교의 전통과 왜곡2.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가. 사립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나. 사학정책의 쟁점3. 사립학교법 변천 과정에서 살펴 본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관계가. 기반 형성기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관계1) 시대적?정치적 배경(1) 미군정기(2) 정부수립 초기(3) 교육팽창기2) 기반형성기 고등교육 사학정책의 성과3) 사학정책의 문제점4) 주요 특성 및 평가나. 양적 성장기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관계1) 시대적?정치적 배경2) 주요 특성 및 평가다. 환경 조성기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관계1) 시대적?정치적 배경2) 주요 특성 및 평가라. 질적 성장기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관계1) 시대적?정치적 배경2) 주요 특성 및 평가4. 결 론1. 사학의 의의와 사학정책의 성격가. 사학의 의의사학은 개성과 자율 다원성을 전제로 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교육체제 구축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왜냐하면 사학은 공학에 비하여 다양한 교육이념과 목표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사학이 존재해야 할 당위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박훤구외 1986:35).첫째, 사학은 다양성 있는 교육이념과 교육목표를 추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구성요소이다. 자유 민주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치관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와 같은 다양성은 교육에 있어서도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둘째, 사학은 진보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체제 및 교육운영방식을 개발?적용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국?공립학교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강하고, 흔히 경직된 관료적 행정체제에 의하여 운영되므로 새로운 개혁이나 개선을 시도하는데 제약을 받는다.셋째, 사학은 정부의 재정능력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부분의 국가가 학교설립에 소시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국적으로 각종 학교가 세워지고 있었다. 이른바 교육구국운동이 외형상 결실을 맺고 있었던 셈이다 통감부의 사립학교령(1908)에 의해인가를 받은 학교의 숫자만 2,250개 교였다. 이들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기도 했으나, 그 정신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민족자강운동과 맥락을 같이하며 민족교육을 지향하고 있었다. 사립학교 설립목적은 공통적으로 민족의 주권회복이라는 공공성에 있었던 것이다.민족정신과의 결합으로 시작된 사학의 역사는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이어졌다. 일제의 조선지배정책은 조선인을 완전히 일본인으로 만다는 동화정책이며 이는 날이 갈수록 강화되었다 1938년 공포된 3차 조선교육령의 핵심 또한 조선 사람에게 황국 신민화의 완성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황국 신민화 교육정책이 강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수난을 당한 것은 사립학교였다. 사립학교들이 일제의 교육정책에 맞서 나름대로 민족주의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하였기 때문이었다. 황국 신민화 정책이 노골화 될수록 학교는 식민지정책을 전파하는 도구로 철저히 전락하였다. 그 속에서 민족교육을 고집하던 많은 사학들이 문을 닫아야했지만 미미하나마 민족교육의 정신을 이어나간 것 역시 사학이었다.해방 이후 교육에 대한 국민적 욕구는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었으나 빈약한 국가 재정으로는 그 욕구를 충족시킬 만큼 새로 학교를 세우기가 어려웠다. 이승만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것이 “사립학교 재단을 설립하여 자기 토지를 재단의 재산으로 등록하면 그 토지는 토지개혁의 대상에서 제외해준다”는 유인책이었다. 이 유인책은 대단한 효과를 발휘하였다 토지개혁으로 재산을 잃을까 걱정하던 대지주들이 사립학교를 세우기 시작한 것이다(농림부농지국, 『농지개혁통계요람』, 1951, p42~43에 의하면 분배대상면적은 총 농지의 29%에 해당하며, 대부분이 소작지이며 자경지의 3정보 초과면적은 3,600여 정보에 불과했다.). 해방 이후 정부의 사학정책은 경제적 유인책으로 민간자본을 사학에 끌어들여 국가의 그러나 사학의 자주성이란 인사와 재정을 중심으로 하는 학사행정에서 법인의 권한을 인정함으로써 국가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지 않는다는 상대적인 의미이며, 사학이라 함에는 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의미에서는 교수단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법인의 대학지배가 이루어질 경우 학문의 자유와 대학자치 라는 공공성을 수호하려는 교수단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된다.학습자 내지 연구자인 모든 국민의 학문의 자유와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인권보장이 우선적 가치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점에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서의 대학의 자치 내지 자율성 보장에서 차별성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설립과 운영의 주체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대학 자치가 전체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구성원의 자치로 본다면 운영의 주체에 관해서도 본질적인 차별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사결정과정상의 제도적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헌법 이념에 부합될 것이며, 단지 공교육의 보충이라는 사회적 기여의 측면에서 건학 이념이나 학풍 등의 선택권을 설립자에게 부여하는 이상이 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가 공교육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있기 때문이다. 즉 대학의 자율적 운영과 국가의 최종적 책임 사이에 설립자 내지법인이 출연 재산의 관리 내지 재정의 조성에 관여하는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영미법계 국가들의 경우에도 재산의 출연자 내지 설립자는 이사회(Board of Trustee)로 발전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출연된 재산에 관한 의사결정을 주된 임무로 하며, 학교는 이와 별도의 단체로 법인격을 획득하고 중요한 결정들은 학교 내의 다양한 의사결정체제들(Board of Governors, University Council, Senate, Faculty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적 특징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박재윤, 2000 : 8).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립대학들의 경우에지 개념은 자주적으로 공공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윤정일 외 2002: 90).사립학교의 존재의의와 사학정책의 성격, 사학 관련법령의 기본원리 등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사학정책의 목표는 크게 공공성?책무성의 강화와 독자성?자율성의 보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교육제도의 이념과 관련지어 볼 때 교육기회의 확대와 기회균등을 통한국민의 교육권보장에서 그 정당화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3. 사립학교법 변천 과정에서 살펴 본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관계한국의 사립학교 법제의 근원은 일제에 의해 1908년에 재정?공포된 사립학교령이다. 이는 구한말 구국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학들이 민족의 주체성 고취와 반일운동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우리 사학의 교원임면과 학교재정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통제를 위해 제정된 것이다. 사립학교령의 핵심내용은 학교설립인가 및 유지방법에 관한 것과 교육목적?내용?방법 등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한 것들이다(손인수, 1971). 또한 1911년 8월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고, 이어 ‘사립학교규칙’을 제정?공포하여 사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후에도 사립학교를 통제하기 위해 ‘개정사립학교규칙’(1915), ‘제2차 조선교육령’, ‘교육에 관한 전시비상조치령’(1943) 등이 공포?시행되었다. 이러한 탄압의 결과로 한말의 5,000여 개의 사학이 1940년에는 2,431개교로 줄어들었다. 한마디로 이 시기에는 민족교육을 말살하려는 탄압주의 사학정책이 추진되었던 것이다(박태진, 2004).사립학교법은 1963년 12월 16일 제1차 개정을 시작으로 2005년 1월 27일(법률 제7532호)까지 모두 34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이 중 사립학교법만의 자체 개정은 22차례이고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정부조직법 등의 타법개정으로 조문의 수정이나 내용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12차례이다(법제처, 사립학교법 심사연혁).- 사립학교법 변천사1908년대한제국사립학교령사립학교 조정 및통제 목적⇒1911년일제 사립에 있어 비율 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둘째, 단선형 학제로의 4년제 대학 단일화 정책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체제의 정비들로 고등교육 제도의 터가 다져져 6-3-3-4제로의 기간학제가 완성되었고 일제치하 복선형 교육제도 하에서 소수 특권층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졌던 고등교육 기회가 개방되어졌고 고등교육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셋째, 6?25전쟁 중 공?사립을 통합하여 우리나라에 독특하게 시행되었던 ‘전시연합대학’의 설치 및 운영은 교육의 연속성의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물자원조 및 일부 정부지원을 통한 교육시설의 전후복구를 통해 교육시설 및 교육기관들이 확충된 점도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3) 사학정책의 문제점첫째, 해방 후 정치 불안과 미군정기 이후 계속된 경제난으로 말미암아 교육당국의 재정지원이 빈약하여 국?공립대학보다는 사립대학중심의 고등교육기관들이 압도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사립대학들이 학교운영에 따른 비용에 있어 거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였으며 오늘날에도 그러한 실정임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고등교육에 있어 사학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 원인이라 고 할 수 있겠다.둘째, 미군정기에 추진된 관?공립 고등교육기관의 통합은 정부지원 대학의 신설 보다는 재정효율화를 위해 취해진 조치였고 또한 고등교육기관의 통합정책을 통해 대학에 대한 통제강화를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4) 주요 특성 및 평가기반형성기에 있어서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에 대한 관계는 자주성이 낮으며 공공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반형성기는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관계에서 몇 가지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김형구, 2005).첫째, 기반형성기 즉, 사립학교법이 제정되기 전의 사학에 관련된 법규들은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러하지 못했다. 신현석(1997)은 실제로 정부는 사학에 대한 엄격한 법적 통제를 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 제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고 보았다.악된다.

사회과학| 2009.09.19| 22페이지| 3,000원| 조회(255)

사립학교, 사립학교법, 사학법, 사학의 자주성, 사학의 공공성, 사학법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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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파와 갑신정변

개화파와 갑신정변목 차서 론본 론1. 갑신정변 전후 시대적 상황 - 국외 - 국내2. 개화파의 등장 - 개화사상과 개화파의 형성- 개화파의 분화- 개화파와 수구파의 갈등3. 갑신정변 - 갑신정변의 계획 및 발발- 정강 14조 선포- 갑신정변 실패의 원인과 한계4. 갑신정변의 의의결 론1. 갑신정변의 현재적 가치후 기서 론미소의 대립으로 정체되어있던 국제정세는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안정화되는 듯했으나 9?11테러 이후 급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또한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동북 공정에 관련된 역사 문제, 일본과의 독도 영토 문제 및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미국과의 FTA 문제 등을, 대내적으로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 논쟁, 반민족과거사청산 문제 등 역사적인 내용 또는 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논란과 대립이 끊이질 않고 있다.이러한 문제인식 가운데 지금과 비슷한 시기였던 구한말의 역사, 특히 개화파와 갑신정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현실문제의 해결책을 찾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본 론1. 갑신정변 전후 시대적 상황 - 국외어느 국가의 한 시기의 역사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당시의 대외적인 상황이나 그 국가의 전후 사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당시의 한국의 역사는 비단 현재의 한국 또는 한국인의 역사이나 또한, 비단 한국 또는 한국인만의 역사가 아니다.이 시대의 국제정세는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침탈이 일반적이었다. 힘이 없는 일부 국가, 예를 들면 인도와 같은 나라들은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기기도 하였다. 당시 세계의 주역 국가라 하면, 근대국가를 가장 먼저 건설하고 세계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했던 영국, 대양 무역의 선구자였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뒤늦게 산업화를 이루었으나 급속도로 발전한 독일, 이외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이 있었다.이들 국가들은 1800년대 중후반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이들 국가들이 동아시아를 바라보게 된 경위에 대해 인지할 필요국 페리 제독의 함대에 의해 개항을 한 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과 조약을 맺게 된다. 일본인들은 굴욕적인 조약을 통하여 눈을 뜨게 되고, 메이지 유신등의 과정을 거쳐 낡은 관습을 타파하고 산업화와 부국강병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국내조선 후기에 이르러 농업기술의 발달로 전보다 더 많은 수확을 올리게 되었다.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면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생겨나 기존의 신분제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또한 빈익빈 부익부로 표현되는 농민층의 분화현상도 깊어졌다. 상업과 수공업에서도 사적 영역이 확대되었으며 광업에서도 자본주의 경영형태의 맹아라고 할 수 있는 덕대제가 생겨나는 등 민간 경영이 크게 발전하였다.그러하면서도 농민들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그들의 불만은 점점 고조되어 갔다. 특히 나이 어린 순종의 즉위 이후 60여 년 간의 세도정치는 농민을 더욱 몰락시켰으며, 환곡과 조세의 불합리한 횡포는 농민의 의식을 자각하였고 1811년 홍경래의 난 이후 이들의 투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1862년 농민항쟁은 비록 봉건왕조를 뒤엎진 못했으나 안동김씨를 중심으로 한 세도정치를 위기로 몰아세웠고, 대원군이 집권을 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대원군은 집권 후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부활시켰으며, 경복궁도 다시 준공하였다. 삼군부를 설치하고 농민을 침탈하던 지방의 토호세력과 서원의 폐단을 척결하고자 하였으며 호포법을 실시하고 도고의 매점행위를 금하고 청일과의 무역에서 과세를 강화하는 등 왕권을 강화하고 사회모순의 황대를 방지하고자 하였다.한편 외교정책에 있어 쇄국을 고수하던 조선은 프랑스 선교사 처형 사건을 구실로 프랑스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미국과 전쟁을 겪게 된다. 구미 열강의 군사적 시위는 조선 민중에게 많은 희생을 강요하였으나 조선을 개항시켜려던 그들의 궁극적인 요구는 관철되지 않는다. 이후 대원군은 각지에 ‘서양 오랑캐가 침입하여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라는 척화비를 건립하였다. 그데서 일본인 상인 중 일부는 논에서 자라고 있는 벼를 모조리 사기도 하였고(입도선매), 군수 물자 생산을 위한 쇠가죽과 소를 많이 사가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농민들과 수공업자들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전국에서는 일본 상인들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다.2. 개화파의 등장 - 개화사상과 개화파의 형성반침략과 반봉건이 우리 민족의 당면한 역사적 과제로 떠오르기 시작한 이 시기, 나라 안의 봉건적 모순을 깨닫고 세계 역사발전의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려는 개화사상이 생겨났다.이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박지원의 손자 박규수와 역관 출신 오경석, 의관 출신 유홍기 등이었다. 이미 실학적 학풍을 체득한 박규수는 1861년과 1872년 두 차례 북경에 가서 자본주의 열강의 무력에 굴복한 청의 현실을 목격하였고, 1866년 평안도감사 시절 셔먼호 사건 등을 직접 겪으면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군사력을 지닌 열강에게 대항하려면 문호개방을 통한 조선의 부국강병이 절실하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중인 출신의 역관 오경석은 사신을 따라 천진·북경 등지를 드나들면서 중국에 유입된 새로운 서구문물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서양문물을 소개한 ‘해국도지’, ‘영환지략’, ‘만국공보’ 등의 신서를 가지고 왔다. 이 책들은 모두 화이론적 세계관에 젖어 있던 봉건 지배층에게는 이단이었지만, 쇄국정책을 펴던 조선에서 세계정세와 서구사회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입문서이기도 하였다. 오경석은 자연히 시대에 뒤떨어진 조선 봉건사회를 비판적으로 보게 되었고, 자신의 친구인 유홍기에게 자신이 중국에서 구입해온 책과 보고 들은 것을 전하며 함께 연구할 것을 권하였다.두 사람은 구입한 문명서적을 바탕으로 세계정세를 연구하여 사회제도로서의 자본주의를 이해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조선이 얼마나 뒤떨어졌는가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낡은 봉건제도를 청산하지 않고는 구미열강의 침략으로 나라가 멸망하리라고 생각하고, 나라의 발전을 위한 일대혁신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것은 자본주의 방향으부추기는 체제 내의 개혁운동에 몰두하였다.임오군란 이후 수구파에 의해 개화정책이 크게 후퇴되고, 개화파의 주요 인물을 지방 또는 해외로 보내지는 등 개화파의 입지가 약화되었다. 이 와중에서 국가재정의 궁핍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개화파와 수구파가 날카롭게 대립하였는데 이것은 단순히 재정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정부 내의 주도권을 다투는 중대한 문제였다. 외국과의 차관 교섭을 주장하였던 개화파가 일본에서의 차관 도입을 실패하자 개화파는 곤경에 빠지게 되었고 기존 평화적 방법으로 개혁을 수행하려던 자신들의 운동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결국 개화파는 민씨세력의 장벽을 실력행사로 뚫고자 하여 발생한 사건이 갑신정변이다.3. 갑신정변 - 갑신정변의 계획 및 발발1884년 봄 청불전쟁으로 인해 조선에 주둔하였던 청군 3천명 가운데 절반이 철수하자, 개화파는 이를 민씨정권을 무너뜨릴 기회로 삼았다. 1884년 9월 17일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 인물들은 정변을 일으킬 것을 결의하고 홍영식이 총관으로 있던 우정국 개설 피로연을 이용하여 거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들은 개화사상을 지지하던 조선인들과 일본의 지원을 받아 청군의 반격에 대한 군사문제와 자신들의 정책실현에 대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일본은 조선 내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일본군의 동원과 차관을 약속하였다.1884년 10월 17일 오후 6시경, 마침내 개화파는 우정국 개설 피로연을 이용하여 민씨세력을 제거하는 정변을 일으켰다. 개화파의 정변은 오후 10시 행동대가 이웃집의 방화를 신호로 민영익이 자객의 칼에 맞고 쓰러지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수구파의 거두 민태호, 조영하. 민영목 등 6명이 살해되었으며, 개화파는 일본군과 조선군으로 하여금 창덕궁에 있던 고종을 경우궁으로 옮기게 한다.- 정강 14조 선포정변에 성공한 개화파는 이튿날 새 정부를 구성하여 발표하였다. 민씨세력에게 소외되어 있던 이재원(고종의 종형)을 영의정에, 홍영식을 좌의정에 임명하여 반민씨세력이었던 왕실과 개화파의 연합정부 성격을은 개호파의 정변을 이해하지 모하고 오히려 수구파의 모략에 이용당하였다. 과연 이들을 상대로 얼마나 개혁이 실효를 거둘 수 있지가 의문이다. 또한 조선후기사회에서 자본주의의 맹아를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본인의 입장에서는 회의가 든다. 조사의 부족이 있을 수 있으나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제도와 시장제도가 사회의 보편적 현상이 되었을 때 이러한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한다. 그러나 조선후기의 사회에서는 시장은 널리 형성되었으나 사유재산제도의 확립은 요원했다. 특히, 관리들의 가렴주구가 극도에 달한 당시의 상황은 맹아론을 뒷받침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갑신정변 실패의 원인과 한계새 정령이 발표된 19일 오후 청군은 개화파를 공격하게 된다. 지원하기로 약속한 일본군은 철수해버렸고 개화파의 대부분은 죽거나,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된었으며 정권은 다시 수구파에게로 넘어갔다. 이로서 개화파의 정변은 3일천하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갑신정변의 실패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첫째, 청군의 군사적 공격이다. 청군은 국왕의 요청도 없이 조선정부의 반대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주둔중이었던 병력을 동원하여 개화당의 신정부를 붕괴시켰다. 이것은 조선의 주권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였다둘째, 개화당의 요청에 따른 일본군의 개입 및 철병이다. 개화파는 국왕의 친필명령서까지 받아 일본군을 정변에 끌어들였다. 당시의 국제적 정세를 이용하여 청군의 공격에 대비한 것이었지만 일본군의 배신은 정변을 붕괴시킨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일본의 침략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믿은 것은 개화당의 큰 실책이었다 할 수 있다. 더욱이 일본군을 끌어들임으로서 수구세력에게 친일세력으로 매도당하여 일반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셋째, 백성들의 지지결여이다. 개화당 세력은 그 당시 일반대중이었던 백성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그들에게 개화 혹은 개혁에 대해 철저히 알리고 동의를 구하였어야 했고, 그것이 시간상 불가능하였어도 개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서 최소한 수구세력에 의해 친일세력이라고 매도.

인문/어학| 2009.09.19| 13페이지| 3,000원| 조회(472)

한국사, 갑신정변, 개화파 분화, 개화파 등장, 개화파와 수구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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