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및 문제

소개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서론
본론
비정규근로자의 정의
한국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현황

본문내용

서론

IMF이후 기업은 구조조정으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기업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정규직을 꾸준히 늘려왔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의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노동환경과 대우조건 등 비정규직의 권익보호에 대한문제가 노사관계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노동문제 중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비정규직의 문제가 사회의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2007년에 비정규직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비정규직의 권익 보호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 할 수 있는 요소를 숨기고 있다. 이글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의 현황과 비정규직보호법의 핵심 쟁점을 살펴보고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나타날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비정규근로자의 정의

비정규직의 현제상황을 명확히 알기위해서는 우선 비정규직이란 단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근로자의 정의는 정부와 노동계 간 관점의 차이가 있으며 그로 인하여 정부와 노동계의 통계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이글에서는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의 정의를 인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 근로자는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 한시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② 단시간근로자, ③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현황

한국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임금 근로자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
○ 임금근로자는 15,882천명으로 2006년 8월에 비해 531천명 증가하였음
- 비정규직근로자는 5,703천명으로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은 35.9%로 0.4%p 상승함
- 비정규직 근로자는 자발적 사유로 262천명이 늘어나는 등 2006년 8월에 비해 246천명 증가하였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