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 FTA 협상의 현황과 파급효과

소개

한국⦁EU FTA의 주요 쟁점과 파급효과

목차

Ⅰ. 서 론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한국⦁EU FTA의 현황
가. 한국과 EU의 FTA정책방향
나. 한국-EU의 FTA 진행현황
다. 한국-미국 FTA와의 비교분석

Ⅲ. 한국⦁EU　FTA의 주요쟁점과 파급효과
가. FTA 체결 시 고려사항
나. FTA 체결 분야별 주요 쟁점
다. 한국-EU FTA로 인한 파급효과

IV. 결 론
가. 연구결과의 요약
나. 정책 건의

V.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서 론

가. 연구배경 및 목적
사회적으로 뜨거운 쟁점을 불러일으키던 한-미 FTA가 극적으로 타결 된지 불과 한 달 여 만에 우리나라는 4조 300억 달러의 최대 교역시장 유럽연합(EU)과의 FTA협상 체제에 들어갔다. EU는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세계 최대 경제권이며 우리나라의 두 번째 교역대상국으로 한국 투자액 1위에 있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 이어서 EU와의 FTA협상을 통하여 미국과 동아시아 유럽을 잇는 동북아 FTA 허브로 자리 잡겠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선진국과의 FTA협상은 자국의 교역증가에 따른 이익 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의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등 양면성을 띄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나는 이 양면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올 지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었으며 나의 자료로 인해 조금이나마 우리 정부가 EU와의 협상에 대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한-EU FTA에서 주요협상 내용은 무엇이며 주요내용에서 보여 지는 양국의 입장 차이와 협상내용들이 불러 올 경제적 파급효과에서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나.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한국⦁EU FTA의 주요 쟁점 및 그로 인한 파급효과에 대해 조사를 하였으며, 기존의 이론 및 실증연구자료를 통한 문헌조사와 나의 논설을 토대로 이 논문을 작성하였다.


Ⅱ. 한국⦁EU FTA의 현황

가. 한국과 EU의 FTA정책 방향
1)동북아 허브를 실현하기 위한 동시다발적 진행(한국)
우리 정부는 2003년 8월 “FTA 추진로드맵”을 통하여 FTA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며 지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참고자료

· 가. 월간 전경련 2009년 5월호 [초점]
· 나.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 다.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www.fta.go.kr)
· 라. 한-EU FTA, 공공성을 파괴한다. / 강이현(프레시안 기자)
· 마. 한국의 FTA 전략 / 박번순(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바. 한-EU FTA 추진관련 EU 비관세장벽 현황과 피해사례 / KOTRA 통상전략팀
· 사. 韓-EU FTA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 / 김득갑(삼성경제 연구소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