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통상정책의 과제에 대하여

소개

한국 국제통상정책의 과제에 대하여

목차

서론
[ 한국의 국제통상정책에 대하여 ]

본론

1. 무역체제수립기 (1945~1960)

2. 기반조성기와 성장기의 국제통상정책 (1961-1977)

3. 시장개방기의 국제통상정책
1) 제 4차 경제 개발계획 (1978~1981년)
2) 제 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82~1986)

4. 국제화시대의 국제통상정책 (1988년 이후)
1) 대외무역법제정
2) 무역관리제도의 변화
3) 대외관계
4) 통상정책
5) 수출의 호조원인 분석

5. 국제통상의 전개방향
1) 개방된 통상국가
2) 신 패러다임에 따른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목표
3) 복합통상국가 모델로 전환이 필요
4)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통상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것들.

6. 국제통상정책의 과제

결론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 한국의 국제통상정책에 대하여 ]
한국은 아시아의 신흥개발도상국으로서 이제 막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고 있다. 한국은 국토면적에 비하여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높은 교육수준으로 많은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천연자원이 빈약한 나라이다. 그래서 지난 발전과정에서 천연자원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말미암아 원자재 및 시설재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수입을 위한 외환을 조달하고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에 치중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한국의 이러한 수출주도형 개발전략은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어서 지난 수십년간 세계에서 가장 고도의 성장을 이룩한 나라들 중의 하나가 되었고,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은 개발도상국 발전의 모델이 되고 있다.

WTO출범 이후 세계적인 무역 자유화의 추세와 OECD의 가입 등으로 한국은 경제개방의 폭을 크게 확대하였다. 이러한 경제여건의 변화와 국제화의 추세 속에서 발생한 급격한 수입증가, 해외투자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제수지의 악화를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여 1997년 후반 외환위기가 발생하였고, IMF 구제금융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후 원화의 평가하락에 힘입은 수출증대와 수입감소로 외환사정은 급격히 호전되었으나 한국경제는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대량의 실업이 발생하게 되었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충격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무역은 급속한 발전을 하여 왔다. 한국 무역은 경제개발 초기인 1960년만 하더라도 수출이 3천만 달러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1978년에는 100억 달러를 넘어서고 1995년에서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1965년에는 0.178%에 불과하였으나, 현재에는 2.62%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한국무역의 이러한 양적인 발전에 수반하여 질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참고자료

· 1) 국제통상정책론, 박희종외 지음, 도서출판 두남
· 2) 국제통상정책론, 김정수, 박영사
· 3) 한국무역(글로벌 경쟁시대), 이남구, 무역경영사
· 4) 국제통상론. 조영정, 법문사
· 5)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6)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