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론한국 국제통상정책의 과제에 대하여교 수 명전상준 교수님학 과 명영어영문학과조 원이혜련 200401051신은희 200500189제 출 일2009-05-27* 목 차 *서론[ 한국의 국제통상정책에 대하여 ]본론무역체제수립기 (1945~1960)기반조성기와 성장기의 국제통상정책 (1961-1977)시장개방기의 국제통상정책제 4차 경제 개발계획 (1978~1981년)제 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82~1986)국제화시대의 국제통상정책 (1988년 이후)대외무역법제정무역관리제도의 변화대외관계통상정책수출의 호조원인 분석국제통상의 전개방향개방된 통상국가신 패러다임에 따른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목표복합통상국가 모델로 전환이 필요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통상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것들.국제통상정책의 과제결론참고문헌 및 사이트[ 한국의 국제통상정책에 대하여 ]한국은 아시아의 신흥개발도상국으로서 이제 막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고 있다. 한국은 국토면적에 비하여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높은 교육수준으로 많은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천연자원이 빈약한 나라이다. 그래서 지난 발전과정에서 천연자원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말미암아 원자재 및 시설재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수입을 위한 외환을 조달하고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에 치중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한국의 이러한 수출주도형 개발전략은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어서 지난 수십년간 세계에서 가장 고도의 성장을 이룩한 나라들 중의 하나가 되었고,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은 개발도상국 발전의 모델이 되고 있다.WTO출범 이후 세계적인 무역 자유화의 추세와 OECD의 가입 등으로 한국은 경제개방의 폭을 크게 확대하였다. 이러한 경제여건의 변화와 국제화의 추세 속에서 발생한 급격한 수입증가, 해외투자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제수지의 악화를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여 1997년 후반 외환위기가 발생하였고, IMF 구제금융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후 원화의 평가하락에 힘입은 수출증대와 수입감소로 외환사정은 급입정책을 추진하였다.한국은 1967년에 GATT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국제무역체제에 편입하게 된다. GATT에 가입하면서 무역거래법, 관세법개정을 통하여 무역제도를 정비하고, 종전의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POSITIVE LIST SYSTEM]에서 네가티브 리스트 시스템[NEGATIVE LIST SYSTEM]으로 변경하여 보다 개방적인 대외무역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개방적인 무역정책을 표방하였지만, 취약한 국내산업보호와 국제수지균형을 위해서 관세를 비롯한 여타 정책수단을 통하여 수입에 대한 억제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1970년대 들어와서는 공업화와 중화확공업육성을 위한 과정에서 소비재 수입억제와 수입대체정책이 시행되었고 석유파동과 세계적인 보호 무역주의 추세와 같은 대외무역환경의 변화로 교역조건과 국제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수입규제는 실질적으로 더 강화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석유파동 이후 세계적으로 자원민족주의가 대두됨에 따라 금융과 관세혜택의 지원으로 원자재의 안정을 도모하고 중간재를 비롯한 수입상품의 국산품대체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었다.이 기간 동안 한국의 수출은 1960년의 3.3억불에서 1977년에는 100억불을 초과하는 급신장세를 이룩하였으며, 수출을 통한 산업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수출주도의 성장정책이 성공을 거둔 시기라고 할 수 있다.시장개방기의 국제통상정책제 4차 경제 개발계획 (1978~1981년)성장·형평(衡平)·능률의 기조하에 자력 성장구조를 확립하고 사회개발을 통하여 형평을 증진시키며, 기술을 혁신하고 능률을 향상시킬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77년 100억 달러 수출달성, 1인당 국민총생산(GNP) 944달러가 되었지만, 1978년에는 물가고와 부동산 투기, 생활필수품 부족, 각종 생산애로 등의 누적된 문제점이 나타났다.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이 가세하여 한국경제를 더욱 어려운 고비로 몰아넣었고, 1980년에는 사회적 불안과 흉작이 겹쳐 마이너스성장을 겪었으나 다행히 1981년에는 경제가 다시 회복세를 보였4차 &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의 통상정책의 영향▶ 긍정적 영향 : 정부는 턱정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민간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수입자유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자유시장경쟁원리의 확산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산업정책의 방향전환은 전반적으로 기술개발투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품질 위주의 경쟁풍토가 확산되는 등 산업의 경쟁체질을 강화시켰다.▶ 부정적 영향 :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는 가운데에도 기계류, 부품 및 소재의 국산개발부진으로 대일무역역조가 확대되었고 선진국간의 무역마찰 팽배로 파급된 수입규제조치가 심화되었다.국제화시대의 국제통상정책 (1988년 이후)대외무역법제정: 1987년 7월 무역거래법, 수출조합법, 산업설비수출촉진법을 통폐합하였다.무역관리제도의 변화: 무역에대한 규제완화와 수출입절차간소화를 통해 무역활동의 자율성을 강화시키고,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 영향조사제도를 도입하여 개방에 의한 산업피해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였다.① 1989년 : 수입자유화품목의 수입동향을 감시하는 수입 감시제도가 폐지.② 1993년 : 1993년 7월 1일자로 이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그 허용요건을 대폭 완화.③ 1997년 : 무역업 신고제로 완화 & 개별수출입에 대한 종전의 승인제도 폐지를 통해민간자율에 맡기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승인을 받도록 하였음.④ 1990년 : GATT 제 12조국에서 제 11조국에 해당하는 나라로 무역기준이 이동.외국인투자에 대한 자유화 조치로서 외국인의 국내투자에 대한 각종 제한이철폐되었음.⑤ 우루과이라운드▶ 한국은 쌀 수입개방을 포함한 상품과 서비스교역에서 큰 폭의 개방을 이루었다.우루과이라운드의 한국 정부 세부 계획.▶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중 시장접근분야에 있어서, 한국 정부는 평균관세율을 '86년17.9% → '99년 1월 8.1%로 인하하기로 했으며, 6개분야 67개 품목 무관세화에 참여하였다. (17개 품목 조건부(8∼10), 8개품목은 무세화 불참) 한편, 농산물 부문에 있어서는 쌀의 리나라 통상정책의 목표① 세계경제번영의 게이트웨이: 경제적 강대국 및 약속국간, 한반도 주변 강대국간 통상조정자 역할을 지향.② 자유롭고 공정한 통상국가 : 대내 개방 및 세계무역의 자유화 선도③ 시장존중의 통상국가: 시장경제질서에 근거하는 통상정책, 한국이 번영하면서 상대도 번 영하는 WIN-WIN 게임으로서의 통상정책, 세계의 모든 시장을 중시하는 전방위적인 통상정책등을 지향.복합통상국가 모델로 전환이 필요한국의 통상정책은 지금까지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여건 변화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① WTO 및 APEC의 무역 자유화 지체, FTA급증 등 변화한 통상환경도 새로운 통상정책을 주문② 과거 일본을 모방한 추격성장에서 이제 중국의 추격에 직면한 선두자로서 독자적인 노선 개척 필요③ 기존의 ‘무역입국형’에서 새로운 통상 질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복합통상국가형’ 통상체제로 전환 무역입국형과 복합통상국가형 통상체제의 비교무역입국형복합통상국가형세계경제환경GATT/ WTO다자주의WTO 및 무역블록다자주의 및 지역주의 혼재교역대상공산품공산품, 서비스. 지식 (기술포함)문화상품경쟁원천생산요소 가격노동력, 자본생산요소의 질노동력, 자본, 지식, 기술통상체제GATT / WTOWTO, 동아시아 블록, 쌍무적FTA통상정책의목표공업입국일본 따라잡기수출 확대민족기업 중시국적기업 우대(속인주의)유치산업 보호국제수지 개선공업 및 서비스산업국가중국과의 격차 유지공업과 서비스산업의 균형발전교역 및 투자의 균형확대내외국기업 차별 폐지속지주의 확대국내 성장동력 육성원활한 산업구조조정견실한 고용 창출양극화 해소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통상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것들.① 국민의 이해와 합의에 기초한 통상정책.② 거시적인 국가무역 이익에 입각한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통상정책의 수립③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개방적 정책지향④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피할수있는 환경조성⑤ 정책수혜자 관점에서 통상이익을 고려하는 통상정책운용⑥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통상정책운용⑦ 통상정책의 수립집행에 있어 철저한 사전준와 같은 역내협정, FTA 등 경쟁적인 블록화로 우리와 같은 역외국의 수출여건은 갈수록 악화될 전망이다. 2003년 현재 168개의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중이나,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FTA밖에는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전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2002년부터 EU 12개국은 유로 단일통화체제를 출범하였으며, 역내무역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② 국내 경제여건 변화국내경제여건의 변화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전개될 것이다.첫째, 자본투입형 외형성장에서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의한 혁신주도적․질적 성장전개 90년대의 자본 및 노동투입형 경제성장전략은 한계에 봉착한지 오래이다. 이제 혁신주도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고기술, 고부가가치, 고생산성의 3고 전략을 실천하는 질적 성장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고기술 전략은 핵심기술 개발, 기술의 융합․접목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 또한 고생산성 전략은 지식 정보형 인적자원, 생산․경영의 IT화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품종․소량생산, 첨단부품․소재, 코리아 프리미엄을 통해서는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런 3고 전략을 통해 10년간 생산성을 3%수준으로 제고한다면 6%의 경제성장 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기업조직의 네트워크화, 기술개발 및 인적자산 중시 등 지식경영 확산과 지식기반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따라 제반분야에서 생산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둘째, 지금까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상품수출 일변도의 무역진흥활동에서 탈피하여 상품과 서비스수출이 균형을 이루어 발전하는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이 전개될 전망이다. 서비스 수지의 적자 확대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우리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사업서비스 등 서비스 수출확대를 통한 GDP대비 일정규모의 경상수지 흑자 유지가 긴요한 때이다.셋째, 국내경제의 개방화, 세계화가 빠르게 전개되고 동북아 중심국가로 부상할 것이다.국내 경제는 외환위기 극복과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기업경영 투명kr/
Situation 1. Planning a Party at the RestaurantPARTY PLANER : Welcome to Vive le France!CUSTOMER : Your restaurant is so cute. I think it’s just perfect for my graduation party.PARTY PLANER : I’m glad you like it. Shall we plan the menu?CUSTOMER : Sure! For starters, I think I’d like some pastries and blueberry crepes.PARTY PLANER : I’m afraid I can’t get any blueberries. They’re out of season.CUSTOMER : Well…I see. Can you get strawberries instead of blueberries?PARTY PLANER : Yes, of course I can.CUSTOMER : Fabulous! Can you make croissants too?PARTY PLANER : Your wish is my command. How many people are you expecting?CUSTOMER : I think there will be about 50.PARTY PLANER : That’s a big party. I have a lot of planning to do.CUSTOMER : Will you be able to do it?PARTY PLANER : Definitely. I have plenty of time. What should I prepare for the drink?CUSTOMER : I hope there are three kinds of drink including coffee, green tea and coke.PARTY PLANER : Sure. No problem.========================ou checking in?A : Two pieces all together. Are they overweight?B : I think it’s fine. Your final destination is the Maldives and you have a stopover in Singapore.A : Do I have to collect out bags in Singapore?B : No, I’ll have them go directly to Male Airport.Here is your boarding card. Bon Voyage, Sir.A : Thank you so much. Have a good one.================================================================Situation 5. In the HospitalA : Good morning? San Francisco Hospital. What brings you here?B : I have pain on my stomach.A : I see. What cause your stomachache?C : Ah, he ate too much.A : Hum… as I see the result of the test, there is no specific reason to cause your pain,but it seems an ordinary stomach upset. I’ll give you a prescription.If it doesn’t work, come again. Please go to the injection room.A : OK.A : I got an injection. When should I take the medicine?B : Three times after meal, you should take.C : OK. Thank you so much. What’s the price?B : It’s total $6 including the med=======================Situation 8. Talk about a judgmentA: Hi, Michell. Congratulations!I just got the decision back from the court and the judge ruled in your favor.It looks like you'll be getting a pretty nice compensation.B: Oh Charlie, that's fantastic. How can I ever pay you back?A: Well, some of that compensation money will be my fee. So you already did pay me back.B: Haha. You're so funny. This is a momentous occasion. Let me at least buy you a drink.How's tonight?A: Ah, I'd love to, really but I'm afraid I'm working on another huge case right now.I have to work all night today.B: Seriously? That's too bad. Anyway, it really feels good to finally get the case off my chest.A: I'm glad it turned out this way. MichellB: Thanks again for your hard work, Charlie.Well then, I'll let you go, since you seem to be busy.A: Listen. I'll definitely make some time after this case's over.That drink you offered is still valid, right?B: You bet. I'm not going to let you go that easily.======== : Budweiser, please.sally : Me, too.Robert : Hello. Are you tourists? Would it be ok if I drink together?Risa : Why not. Nice to meet you.Robert : Nice to meet you, too. I am Robert. Just call me as 'Rob'.sally : We're from Korea. I am sally, My friend is Risa.Robert : Korea? For real? umm, I thought the Korean team might do badly in 2002 World cupbut Koreans went up to the semifinal. I don't believe it.Risa : Every time I recall that moment, I feel extremely happy, isn't it?sally : Sure. I was very proud of myself for being a Korean.Robert : I was impressed to ' Red Devils '.Risa : When a Korean player scored, I hugged with strangers even to share the extreme happiness.Robert : Do you like soccer?Risa : Of course!! I love soccer!sally : I like soccer, too.Robert : Really? what a surprise!Risa : Do you know Thierry Henry? I love him! He is the Best FW in the world!Robert : How nice! I love him, too. But I am a Supporter of Manchester United.I like Ruud Van Nistelrooy more than Henry. ng room is over there.(a few minutes later)CUSTOMER : Well.. It seems to be a little tight.CLERK : It's a new fashion but I might be able to let it out some if you wantCUSTOMER : Great. By the way, I need to buy a gift for my sister.Can I have the next size up for her and wrap it up?CLERK : Sure.CUSTOMER : I like this one, but it's a little too baggyCLERK : Well.. We can take in the sides for youCUSTOMER : Oh, you do alterations?!CLERK : SureCUSTOMER : Do you charge for alterations?CLERK : No, all alterations are free.CUSTOMER : then when can I pick it up?CLERK : Just give me 2 days.================================================================Situation 15. Talk about Military ServiceA: Hi Conan.B: Hi Racheal.A: It's nearly the holidays, what are you going to do?B: When it's holiday I am going to earn money for a month and play for a month and then goto the army.A: You’re going to the army...People try not to go to the army these days....B: I think that too, this person I know is chr~
∞ 목차 ∞Ⅰ. 국제자본이동의 개념 및 형태국제자본이동의 개념국제자본이동의 유형투자주체에 의한 국제자본이동의 구분투자기간에 의한 국제자본이동의 구분포트폴리오 투자와 직접투자Ⅱ. 해외직접투자의 유형 및 결정요인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의 정의해외직접투자의 동기 및 유형해외직접투자의 동기해외직접투자의 유형수출과 해외직접투자해외생산의 조건고정비용의 존재와 초과이윤의 비교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국가수준의 전통적 경제학적 접근법: 이윤율격차론 – 맥두걸-켐프의 모형( M – C model )기업 수준의 산업조직론 및 경영학적 접근Ⅲ. 해외직접투자가 무역구조에 미치는 영향해외직접투자가 무역을 대체하는 경우 : 먼델(R.Mundell)의 분석순무역지향형 및 역무역지향형 해외직접투자 : 고지마의 분석해외직접투자와 투자국의 무역수지 변동Ⅳ. 참고문헌Ⅰ. 국제자본이동의 개념 및 형태국제자본이동의 개념국가와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자본이동으로 국가간의 재화나 용역의 이동과 마찬가지로 본국이 외국에 자본을 대부하면 자본수출이라고 하며, 본국이 외국에서 자본을 차입하면 자본수입이라고 한다.국제자본이동은 채권, 채무관계를 새로이 발생시키거나 변동을 반드시 수반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금융상 채권. 채무관계를 발생시키거나 변화시키는 모든 자본거래를 포괄한다.국제자본이동의 유형투자주체에 의한 국제자본이동의 구분민간투자 : 개인 또는 민간기업이 투자주체가 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국제적 자본이동공공투자 : 정부, 수출입은행과 같은 공공기관 또는 세계은행( World Bank )이나아시아 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등과 같은 국제금융기구가 투자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국제자본이동이다. 일반적으로 공공 투자는 선진국이나 국제금융기구가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체로 상환기간이 길고 낮은 금리로 대부가 이루어지 며 도로, 항만, 댐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 주로 사용된다.투자기간에 의한 국national Business Strategy)의 기본 방향 하에 보다 구체적인 동기와 목적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동기나 목적은 기업의 경영상태 및 경영전략, 현지의 투자환경 및 요인 등에 따라 변화하면 이러한 제반 동기와 목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 진다고 파악할 수있다.이러한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해외직접투자의 동기는 전략적 동기, 행동적 동기, 경제적 동기로 분류할 수 있다.전략적 동기(Strategic Motivation)자원지향형 (Type of Raw Material Seekers):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가가 국내산업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석유, 철광석, 목재, 석탄 등 천연자원을 장기적에 걸쳐 안정된 가격으로 활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천연자원의 가격은 국제 시황에 따라 급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천연자원의 수입을 전적으로 국제원자재시장에의존할 수만은 없다.따라서 석유정제, 철강, 펄프산업과 같이 천연자원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천연자원을 장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자원풍부국의 자원개발에 투자를 하게 된다.시장지향형(Type of Market Seekers): 수출시장의 개척 또는 확보를 위하여 수출상대국에 행하는 투자를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수출상대국 기업과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것으로 단순히 판매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대리점 설치에서 현지생산과 판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해외생산을 통하여 수요자의 기호나 복잡한 애프터서비스에 신속히 대응하거나 편지고용의 증가와 피투자국의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효과를 얻기 위하여 이루어진다.생산효율지향형(Type of Production-Efficiency Seekers): 생산요소 중 노동은 자본에 비하여 국가간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풍부하고 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금이 높은 국가에서 임금이 낮은 국가로행하여지는 투자를 말한다.: 임금이 높은 국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실물자산시작이 불완전한 것은 현지 정부의 국내시장 보호정책이나 독점기업들의 경쟁으로 인해 이루어지게 된다. 현지가 불완전한 시장일지라도 충분한 잠재적 수요(Potential Demand)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영활동 범위에 제한이 없는 다국적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수행한다.투자 기업들이 이러한 불완전한 현지 시장에 진출하여 성공할 수 있는 요인으로 다음 5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규모의 경제 (Economics of Scale)전문적 경영관리 기법 (Higher-Classed Management Systems)제품 및 생산요소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Knowledge of Markets)첨단기술 (High & New Technology)막대한 자금공급과 같은 능력의 보유(Capabilities of Capital Supply)해외직접투자의 유형수직적 통합 (Vertical Integration)정의 : 생산단계 또는 과정을 전후로 연결하여 일련의 생산과정을 형성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일련의 생산과정에 통합이 어느 방향으로 일어나는가에 따라 후방통합(Backward Integration)과 전방통합(Forward Integration)으로 구분된다.종류후방통합 : 생산단계에의 후방으로 이루어지는 통합Ex) - 제련회사가 철광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해외의 광산개발에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정유회사가 원유의 채광 또는 채굴을 위하여 산유국에직접투자를 행하는 경우전방통합 : 생산단계의 전방으로 이루어지는 통합Ex) – 자동차회사 또는 전자회사가 조립생산을 하기 위해서 또는 판매망을 형성하기 위하여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수평적 통합 (Horizontal Integration)정의 : 동일업종의 기업활동을 지역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해외직접투자로일반적으로 위험을 지역적으로 분산시키거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기업들은 가용자원을 한 지역에 집중시역장벽, 선도 기업에 대한 대응투자, 모국의 시장 점유율 등이 해외직접투자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략적 변수임을 보여주고 있다.둘째로 기업수준에서 Horst(1972)는 해외직접투자와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유일한 변수를 기업 규모라 하였다. Yu(1990)는 기업의 규모와 해외 영업 경험과 같은기업 특유 우위요소와 경쟁자의 행동과 같은 전략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Graubaugh(1987)과 Kimura(1989)에 의해 연구개발비 집중도, 기술 혁신, 상품 다각화와 같은 변수들도 해외직접투자에 주요 결정요인으로 알려졌다.국가수준의 전통적 경제학적 접근법: 이윤율격차론 – 맥두걸-켐프의 모형( M – C model )국제자본이동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의 시초는 맥두걸(G.D.A Mac –Dougall, 1960)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이를 보다 정밀화시킨 것이 켐프(M.C. Kemp, 1964)였다. 따라서 이들에 의한 신고전파적 자본이동을 ‘맥두걸 – 켐프의 포형( M – C model )이라고도 한다.이러한 모델은 전통적인 자본이동론 가운데 가장 간명하면서도 현실에 대한 가장우수한 통찰을 제공하여 줄 뿐만 아니라, 국제적 요소이동의 규범적 측면에 대한 거시적 접근의 길을 터놓고 있다.이들은 동질의 재화를 생산하는 2국(투자국과 피투자국), 완전고용과 완전경쟁(자본의 가격 = 자본의 한계생산력), 외부경제와 규모의 경제효과 없음, 자본의 총량 불변인 정태, 한계생산력의 체감, 국제적 자본이동에 대한 장애의 부재 등과 같은 제가정아래서 자본의 한계생산력이 높은 나라(자본풍부국)에서 낮은 나라(자본희소국)로 자본이동이 이루어짐에 따른 국민경제의 후생증대효과를 분석하였다.한계점 : 그러나 이러한 신고전파적 모델은, 여러 가지 비현실적인 가정들에 입각해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직접투자를 화폐적 자본의 이동(국제간접투자)으로 간주하고있으므로, 해외직접투자나 외국인직접투자에 수반되는 기술이전 등 외부경제효과와경제발전효과, 국제수지나 교역조건에 미치는 효과, 경쟁 해외직접투자지식 및 기술시장의 내부화를 통한 수평적 해외직접투자자본시장의 내부화를 통한 다각적 해외직접투자절충이론 : 더닝 (J.H. Dunning)내부화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독점적 우위론과 내부화 이론을 결부시키고 여기에 생산 입지론을 추가함으로써 제시된 이론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지려면 외국기업으로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현지기업과 경쟁해 나갈 수 있는 기업특유의 독점적 우위필요기업특유의 우위를 외국기업에 라이센싱하여 주는 것보다 내부화 거래를 통하여 이전하는 것이 유리하여야 하는 내부화 우위필요국내보다 외국이 생산 입지상 우위에 있어야 함.한계점 : 해외직접투자를 단순히 기업의 측면에서만 설명함으로써 무역이론과결부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독과점적인 대규모 다국적기업의 여러행위를 이념적으로 옹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Ⅲ. 해외직접투자가 무역구조에 미치는 영향해외직접투자가 무역을 대체하는 경우 : 먼델(R.Mundell)의 분석해외직접투자가 피투자국의 수입을 대체하는 경우 자유무역에서 기대되는 이익이 해외직접투자를 통하여서도 달성될 수 있다. 자유무역은 양국간 재화의 상대가격을 같게 하고 나아가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을 같게 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하여 양국에 무역의 이득을 가져다 준다.해외직접투자에 따른 무역대체효과자유무역균형수입금지적 관세부과와 자본수익률 상승자본유입과 경제성장의의: 먼델의 분석은 자본풍부국에서 직접투자가 이루어져 피투자국의 자본집약적 재화의 생산이 증가하면 투자국의 수출잠재력이 낮아져 양국의 무역이 축소될 수 있음 밝혀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한계: 먼델의 이러한 분석은 단순히 자본의 수익률의 차이에 따른 화폐자본의 이동에 근거하여 이론을 전개함으로써 경영자원의 이동을 수반하는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순무역지향형 및 역무역지향형 해외직접투자 : 고지마의 분석순무역지향형과 역무역지향형순무역지향형 해외직접투자 : 투자국과 피투자국의 무역을 상호보완하고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