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제도

소개

이혼숙려제도에 대해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서술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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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결혼은 인륜지대사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말들도 조만간 옛말이 될지도 모른다. 인륜지대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대중매체가 많이 보급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대중매체를 통해 이혼이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드라마의 주요 소재거리도 이혼이다. 실제 현실을 살펴보면 이혼증가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결국엔 이혼율 아시아 1위가 되었다. 저출산과 더불어 증가하는 이혼율, 결혼이 아닌 비혼을 선택하는 다양한 삶의 형태에 대해 국가는 ‘위기’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에 대해 국가적으로 대처하자고 해왔다. 그 와중에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고, 이혼숙려기간 도입과 이혼 전 상담제도 의무화가 제언되는 등 정상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혼숙려제란 이혼 전 일정한 유예 기간을 두어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한번 더 고민해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즉, 법원에서 최종 이혼 확인을 받기 전에 쌍방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제도이다. 현재 협의 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에 동의할 경우 가정법원에서 간단한 확인 절차만 거치면 성립된다. 당사자의 이혼의사합치, 가정법원의 확인, 호적법에 의한 신고 등 간편한 절차만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혼인의 보호보다는 자유로운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의 간이성과 신속성으로 인해 충분한 숙려기간을 갖지 않고 협의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적지 않고, 이혼율의 증가로 사회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국회에서는 ‘협의이혼숙려기간 및 이혼 전 상담제도’의 법제화가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이 제도가 법제화되기 전이라도 이혼에 관해 좀 더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갖고, 상담기회를 통해 현명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범 실시하고 있다. 이때 법관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을 남편과 아내 중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만 관여한다. 이혼 사유나 위자료, 재산 분할, 자녀 양육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의 의사에 맡긴다. 때문에 현행 협의 이혼에 대해 위자료나 재산 분할, 양육권에 관한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법적 정보가 없는 경우 일방적으로 불리한 이혼을 당할 수도 있다는 등의 문제 제기가 많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