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숙려제도가 이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통계상으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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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7.18
최종 저작일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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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혼숙려제도와 이혼의 통계적 상관관계
2) 이혼율 감소와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보완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혼숙려제도란 「민법」 제 836조의 2(이혼의 절차)에 따라 2008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부부가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숙려기간을 거치는 것을 말한다. 가정법원에서는 부부가 이혼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해 다시 고려할 수 있는 기간을 요구하는데 기본적으로 1개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을 둔다. 그 기간 동안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이혼에 대한 의사를 다시 확인하고, 재산분할,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 등을 검토한다. 이혼숙려제도는 기본적으로 성급한 이혼의사결정을 방지하고, 한편으로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지를 보호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혼숙려제도가 생기기 이전에는 위자료・재산분할・부양료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혼이 진행되는 ‘홧김이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시사저널, 2004.05.) 당사자가 경솔하게 이혼을 결정할 여지가 있음에도 형식적인 절차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참고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이혼숙려제도, 민법 제836조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 이혼숙려제도
위키백과 – 이혼숙려제도
시사저널 – 이혼숙려제도로 ‘홧김에 이혼’ 줄어들까
매일경제 - [통계 속 세상] 이혼숙려제 도입후 이혼율 급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협의이혼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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