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회학]이혼숙려제에 대한 고찰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서론
우리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단위이자 사회구성원 모두의 안식처인 가정이 최근 이혼율 증가로 위기에 처해있다. 이혼의 증가는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과 생활고 등의 문제를 낳음으로써 이것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급증하는 이혼율을 막아 보려는 취지에서 이혼을 신청한 부부들이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한 이혼숙려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혼숙려제는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고 이혼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가정폭력, 정신병, 복역, 유기, 행방불명등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한 때로부터 일정한 숙려기간 후에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여태껏 합의 이혼의 경우 기존에는 관할 법원이 부부의 합의 이혼 의사를 확인한 후 그 확인서를 내주면 부부가 이를 첨부하여 관할 호적관서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러한 간단한 이혼 절차가 충동적인 이혼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혼숙려제를 통해 섣부른 이혼을 방지함과 동시에 이혼 이후의 삶에 대해 준비할 시간을 준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이 또한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론에서는 이혼숙려제의 찬반입장에 대해 정리해 본 다음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며, 또한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본론
이혼숙려제의 찬반 입장 정리
이혼숙려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위의 내용과 같이 근본적으로 충동이혼을 막고 이혼을 하더라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여 이혼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을 주장한다. 실제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상담창구에는 감정에 휩싸여 섣불리 이혼을 하여서 자녀 양육과 권리 확보 등의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탓에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이혼숙려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 심사 과정에서 이혼의 원인이 급박하고 당사자 간 합의 도출이 무의미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혼숙려제를 면제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