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불법행위책임과 민법과의 관계

소개

한양대학교 대학원 시간에 작성한 자료이며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후회하시지 않을 알찬 자료입니다.
말미에 도표로 정리된 자료가 있으며 모든 교과서의 내용을 총망라하였습니다.

목차

1. 적용범위 및 민법과의 관계
2. 성립 요건
(1) 자동차 운행자
(2) 타인에게 인적 손해가 발생할 것
(3)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
(4) 면책사유가 없을 것 : 자배법 제3조 단서
3. 효 과
(1)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
(2)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책임
(3) 과실상계 :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4) 손익상계
(5) 배상액의 감경청구(민법 제765조)
(6)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본문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불법행위책임과 민법과의 관계
1. 적용범위 및 민법과의 관계
(1)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자배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동법 제3조), 그 이외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다.(동법 제4조)
(2) 따라서,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음(대판 2001. 6. 29. 선고 2001다23201 판결)
(3) 자배법은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의 특별규정이므로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가 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배법을 적용하여야 함(대판 1997. 11. 28. 선고 95다29390 판결)
(4) 그러나, 자배법 제3조는 인적 손해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일반규정인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자배법이 대물손해에 대한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하여 물적 손해가 자배법 제3조에 의해 당연히 전보되는 손해가 아님
(5) 자배법 제3조 면책사유의 규정형식은 중간책임이지만 이를 증명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사실상 무과실책임으로 운용

2. 성립 요건
(1) 자동차 운행자
가. 개념
- 자동차 소유유무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유무와 상관없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1) 자동차 소유자 또는 2)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인 자동차 보유자의 개념과 유사하나(자배법 제2조),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않은 무단운전자나 절도운전자도 자동차 운행자에 포함되므로 자동차 보유자보다 넓은 개념
- 운전자는 타인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 또는 그 보조에 종사하는 자로서 운행자의 수족에 불과하여 자배법상의 책임을 지지 않고 민법상의 책임만을 부담(자배법 제2조 제4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