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성격,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활동,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원칙의 배경,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원칙의 주요내용 분석(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소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성격,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활동,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원칙의 배경,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원칙의 주요내용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성격

Ⅲ.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

Ⅳ.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활동

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원칙의 배경

Ⅵ.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원칙의 주요내용
1. 주주의 권리
1) 원칙
2) 권장사항
2. 주주의 평등한 대우
1) 원칙
2) 권장사항
3.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이해관계집단의 역할
1) 원칙
2) 권장사항
4. 공시 및 투명성
1) 원칙
2) 권장사항
5. 이사회(감사회)의 역할
1) 원칙
2) 권장사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OECD의 주요 조직으로는 이사회, 집행위원회, 특별집행위원회 및 각종 전문위원회, 그리고 이들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무국이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4개의 반독립적인 부속기구와 2개의 민간자문기관이 있다. 이사회에는 각료이사회와 상주대표이사회가 있다. 이 중 각료이사회(Council at Ministerial Level)는 OECD의 최고결정기구로서, 1년에 한번 개최되는 본회의에는 전회원국으로부터 해당분야의 각료인 외무장관 및 경제장관이 참석하여 OECD 내의 주요 정책문제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각료선언( ministerial declaration )으로 발표하게 된다. 또, 상주대표이사회(Council at Permanent Representative Level)는 OECD 주재 각국 대사들로 구성되어 다음 각료이사회가 개최될 때까지 각료이사회의 대리기능을 한다.
집행위원회( Executive Comitee )는 이사회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집행위원회는 그 산하에 각종 분야의 전문위원회( 26개 )를 두고 있으며, 그 분야는 경제정책분야, 무역분야, 개발분야, 과학기술분야, 환경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이러한 기본조직에 관한 규정은 OECD 협정문에 나타나 있다. OECD 협정문은 전문과 21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조직에 관한 규정 외에 OECD의 설립목표와 이 목표를 다루기 위한 정책추진방향, 활동방법, 규범제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OECD는 근본적으로 협의기구이므로 국제규범을 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OECD협정에 명시된 OECD 목적의 수행을 위해 결정( decision ), 권고( recommendation ), 협정( agreement )을 채택할 수 있고, 이것들이 OECD 협정 제 5조에 나타나 있는 법적 의미의 OECD 규범이다. 그 이외의 각료선언( ministerial declaration ), 약정( arrangement ), 지침( guide-line )은 규범은 아니나 정치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신규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해서 OECD의 기존 제규범을 원칙적으로 수락하여야 한다. 그러나,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가입 신청국의 특수한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유보나 적용면제의 예외가 있을 수 있다.

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성격

OECD의 성격에 관해서는 오인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예로 OECD를 WTO와 비슷한 성격의 국제규범기구로 알거나 EU, NAFTA 등과 같은 지역경제공동체로 알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참고자료

· 국제경제기구와 세계경제질서, 형설출판사
· 김세원 외, `OECD가입과 금융시장 개방`, 비봉출판사, 1995
· 박원석, OECD회원국의 지역개발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1997
· 외무부, OECD 개형, 외무부
· 조영정, 국제통상론, 법문사, 2003
· 한국개발연구원·제일경제연구소, OECD 한국경제 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협력 개발기구, 한국개발 연구원·제일경제 연구소, 1994
· Donald Johnston, 세계경제와 OECD의 역할, 세계경제연구원,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