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상환증의 효력

소개

상법총론 상행위편 화물상환증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화물상환증의 의의
1.의의
2.효용

Ⅱ. 화물상환증의 기능
1. 이용형태
2. 발행 및 양도

Ⅲ. 화물상환증의 형식
1. 법정기재사항

Ⅳ.성질
1.의의
2.각 성질의 내용

Ⅴ. 화물상환증의 유통

Ⅵ. 화물상환증의 효력
1. 서설
2. 채권적 효력
3. 물권적 효력

본문내용

Ⅰ. 화물상환증의 의의

1.의의
화물상환증(bill of lading,ladeschein)이라 함은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였음을 인증하고, 그 운송물을 육상운송하여 목적지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할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이다. 따라서 화물상환증에 표상되는 권리는 운송물 인도 청구권이다. 이것은 운송물을 육상운송하는 점에서 해상운송을 약정하는 선하증권과 다르며, 운송을 요소로 하지 않는 점에서 창고 증권과 구별된다.
화물상환증은 유가증권이므로 증권이 표상하는 권리의 행사와 이전에는 반드시 증권의 소지를 요한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의 발행은 운송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은 아니다.

2.효용
화물상환증의 효용은 그것이 처분증권으로서의 유가증권이라는 점에 있다. 즉 증권소지인은 이것에 의하여 운송중의 운송물을 처분할 수 있고, 또 증권이 발행된 이상 이거에 의하지 않고는 운송물을 처분하거나 인도 청구할 수 없다(상법 132조,133조,129조). 화물상환증의 이러한 성질로 인하여 상품의 대금 상당액을 회수 할 수 있고, 매수인은 운송물이 도착하기 전에 증권에 의하여 운송물의 전매 기타의 처분을 하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즉 화물상환증의 발행에 의하여 운송에 수반하는 시간적.장소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효용이 있다. 그러나 육상운송은 그 기간이 대체로 단기간이며 1회의 운송량이 적은 관계로 화물상환증은 선하증권에 비하여 그 이용율이 적어 이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입법례도 있다. 독일 상법은 이제도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실제 이용되는 것은 내수운송에 한한다고 한다.



Ⅱ. 화물상환증의 기능

1. 이용형태

상인이 어떤 물건을 원격지에서 매입하거나 또는 원격지에서 매각할 경우에 당해 물건을 이송할 필요가 생긴다. 당초에는 상인 자신이 이러한 운송도 취급하였지만(자가운송), 오로지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상인(운송인)이 독립함에 따라 물건의 운송은 운송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보통으로 되었다.

참고자료

· 개정상법요론; 상법강의 상, 서돈각 ,법문사
· 상법상, 손주찬, 박영사
· (판례)상법연습(회사법, 어음.수표법), 손주찬, 법문사
· 상법의 쟁점, 김성태, 고시계
· 상법원론 상, 정희철, 박영사
· 상법개론; 상법강의, 정찬형, 법영사
· 상법강의, 정무동, 법영사
· 상법개론, 이절환, 삼영사
· 상법요론, 강위두, 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