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소개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보고서입니다.

양심적병역거부의 현황-문제-해결책-합/위헌여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목차

Ⅰ. 처음
Ⅰ-1. 주제선정 이유
Ⅰ-2. 여는 말
Ⅰ-3. 국내대표실례

Ⅱ. 문제점

Ⅲ. 해결방안
Ⅲ-1. 양심적 병역 거부를 위한 국내법적 근거
Ⅲ-2. 양심적 병역 거부를 위한 국제법적 근거
Ⅲ-3. 해결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처음

Ⅰ-1. 주제 선정 이유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일반적인 한국인들에게 ‘여호와의 증인’으로 대표될 수 있는 특정한 종교단체의 신도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에 위배되는 국가의 강제 징병에 반하는 행위로만 비추어 진다. 하지만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탓인지, 대한민국이 가지는 상황의 특수성 때문인지 보고서를 준비하기 전의 우리를 비롯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그들의 사상도 이해하지 못한 채,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특정 종교만의 문제로 치부해 왔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조원들은 이 주제가 우리의 전공인 ‘신학’과 가장 걸맞다고 생각했으며 조원 중 세명이 1급 현역 대상자인 만큼 병역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던 터였기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본 보고서의 주제로 삼기에 주저함이 없었다. 하지만 이내 곧, 만만하게 생각하고 덤볐던 주제의 거대하고 본질적인 이면에 맞닥뜨리자 무지를 통탄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를 준비하며 배우고 느낀 바가 참으로 많았기에 이 주제를 보다 여러 사람들과 나누고자 ‘양심적 병역 거부’를 본 보고서의 주제로 확정 하게 되었다.




Ⅰ-2. 여는 말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는 대한민국만의 것이 아니다. 이에 관한 문제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그 원인은 위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 와 같이 종교적인 이유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이는, 종교를 아우르는 보다 거대한 개념, 쉽게 정의 내리기 어렵지만 모두에게 익숙한 개념인 개인의 양심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양심은 사적인 것이다. 나의 양심은 타인의 양심과 다르며 우리에게는 자신의 양심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범위 내에서 지켜나갈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다. 이에 반해 법은 공적인 것이며 누구에게나 동일한 절대적인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 둘은 때때로 상충하는데 이 갈등이 ‘병역’이라는 주제와 충돌하여 붉어진 것이 바로 ‘양심적 병역 거부’ 이다.

참고자료

· 이석우(편), 『양심적 병역거부-2005년 현실진단과 대안모색』, 사람생각, 2005.
· 서울대BK21 공익인권법센터, 『양심적 병역거부』, 사람생각, 2002.
· 홍완식, 『사회적쟁점과법적접근』, 건국대학교출판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