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소개

미국발 금융위기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가격의 관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미국발 금융위기의 배경 및 원인

(1) 금융자유화의 폐단
(2) 경기부양책과 부동산 버블
(3) 금융감독 기관의 수수방관


2. 미국발 금융위기의 과정

(1)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발발
(2) 금융 시장으로의 전이
(3) 연준의 대응과 위기의 심화
(4) 신용 위기와 은행 위기
(5)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와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



3.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4. 부동산위기 대응 정책

본문내용

1. 미국발 금융위기의 배경 및 원인

미국 금융위기의 배경은 금융자유화, 무분별한 경기부양과 그로인한 부동산 버블, 금융시장에서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과거부터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여러 위험요소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다. 전부터 계속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은 언급되어왔지만 美정부와 투자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금간 독에 계속 물을 붓다가 한꺼번에 터져버린 샘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위기의 발단이 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이 된 것은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1) 금융자유화의 폐단

금융자유화가 저축 증대와 자금배분의 효율화를 개선시켜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자유화는 금융부문의 취약성과 금융공황을 초래했다. 1970년대에 금융자유화를 추진했던 중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은행파산과 금융공황을 경험했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금융자유화를 추진했던 동아시아 각국도 금융공황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이러한 금융공황의 발생이 실물부문의 문제없이 단순히 금융자유화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 나라들에서 발생한 금융공황은 거의 대부분 금융자유화 이후에 금융부문의 취약성 증가와 함께 발생했다.
실제로 금융자유화는 단기를 제외하고는 장기의 금융중개를 개선시키지 못했으며, 오히려 장기금융수단의 이용가능성을 감소시켰다. 그리고 해외자본 유입에 따른 금융저축의 증대는 있었으나, 국내저축은 증가하지 않았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수의 큰 증가와 금융서비스의 급속한 팽찰을 가져왔으며 많은 금융서비스는 재산권에 대한 투기나 소비를 위한 대출로 연결되었다. 즉, 금융저축의 증대는 민간에 대한 신용공급을 증가시키기는 했으나 이것이 생산적 투자를 위한 대출로 가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금융자유화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금융자유화 이후에 나타난 금융행태의 결과로 저축과 투자를 증대시켜 경제성장을 돕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대신, 금융거래의 투기적 속성을 강화시켜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의 어떤 문제나 해외의 문제 발생에 매우 취약하도록 만들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