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법

소개

산업재해보상법의 정의와 목적 등에 대해 고찰하고 판례를 통해 접근함

목차

서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정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성
본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종류 및 내용
2. 산재법과 근기법의 차이점
3. 구상권에 대해서
결론
1. 해결방안 및 시사점
2. 솔로몬의 선택

본문내용

재해 인정기준
(1) 일반적 기준

   재해보상은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의 재해가 ‘업무상’ 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업무상 재해의 판단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을 들 수 있다.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왔으나,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느 한쪽에 중요성을 두거나
다른 한쪽을 배제하는 것 또한 타당치 않으므로 업무상 상당인과
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본다.

1) 업무 수행성


업무 수행성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호에서는
이에 관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판례
1. 운전기사가 교통안전교육을 받던 중 뇌간 마비로 사망한 경우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무리한 운행을 하다가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쉬는 동안에, 교통안전교육을 받던 도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간 마비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판 1995.3.14, 94누 7935)
2.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지 않는 경우의 업무의 재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