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우리나라 현행 학교예산회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소개

교육행정시간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좋은 점수를 맞은 레포트로서,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되었음 합니다.

목차

1. 학교예산회계제도의 도입배경
가. 과거 학교재정 운영 실태
나. 과거 학교재정 운영의 문제점

2. 학교예산회계제도의 개념과 내용
가. 학교예산회계의 개념
나. 학교예산회계의 운영 원리
다. 학교예산회계제도의 내용

3. 학교예산회계제도의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
가. 학교의 자율적인 예산운영
나. 학교재정 운영의 투명성
다. 학교재정 운영의 효율성
라. 학교예산 관련자들의 참여 증대
마. 평생학습 센터로서의 학교

4. 학교예산회계제도의 현 운영 실태
< 학교회계 설문분석과 건의 >

5. 학교예산회계제도의 과제와 발전방향
가. 표준운영비의 확보
나. 직원 임용 및 운영의 자율성
다. 재정관련 연수의 확대 및 내실화
라. 학교회계 감사제도와 방식의 전환

6. 맺음말

본문내용

1. 학교예산회계제도의 도입배경

가. 과거 학교재정 운영 실태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재정이 여러 가지 경비로 운영되었다.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부나 교육청이 지원하는 보조금은 일상경비로 학교에 배부되었고 경상운영비는 도급경비로 배부되어 각각 별도로 관리되었다. 중·고등학교에는 학부모회규약에 근거하여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가 별도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기금 조성과 운영을 주관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자치구나 시·군에서 개별학교로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금도 별도로 운영되었다.
이들 각 경비는 별도로 관리될 뿐만 아니라 각 경비에 적용되는 법규가 각각 달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재정이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전라북도교육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교재무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법과 규정이 18종이나 되었다. 학교재정이 복잡하게 운영됨으로 인해서 학교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