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방에따른 식품산업 현황과 전망

소개

식품업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농,수산 식품 안정성 확보 및 품질경쟁력 제고’란 주제로 열린 한미 FTA 대응 방향 수립을 위한 산업별, 분야별 심포지엄의 내용을 중심으로 FTA가 식품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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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농,수산 식품 안정성 확보 및 품질경쟁력 제고’란 주제로 열린 한미 FTA 대응 방향 수립을 위한 산업별, 분야별 심포지엄의 내용을 중심으로 FTA가 식품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면
먼저 제과, 전분당, 간장, 설탕, 대두유의 피해가 우려된다. 미국은 우리나라 식품수입의 약 25%이상을 차지하고 수출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의 교역국인 만큼 신중하게 대응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미국에 수출의존도가 높고, 우리나라는 무역국가이기 때문에 수출과 수입은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필요악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출에 걸맞는 적정한 수준만큼의 수입이 필요할 것이다. 식품분야가 FTA에 의해 영향이 적을 것이란 예측에는 국내 식품산업의 수준이 선진국 못지않게 발전했다는 점과 식품은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장거리 운송이 어렵다는 유통상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미국산의 수입량이 증가하더라도 국내 생산량을 전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고 제3국의 수입량을 대체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미 FTA로 시장개방이 될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은 제과, 전분당, 간장, 설탕, 대두유등이 대표적이다.
제과산업의 경우 과자류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스니커즈, M&M`s, 프링글스, 허쉬 등 외국 유명 브랜드 제품이 현재와 같이 중소유통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국내에 본격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직접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분당의 경우 미국은 세계 최대 수준의 전분당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원료(옥수수) 산지이다. 특히 초거대기업들과의 경쟁에 있어 전분당 산업의 핵심 경쟁요소인 원료조달과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열세에 있는 국내 전분당 기업들은 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 밖에 미국의 경우, 축산물의 가격이 낮고 물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를 원료로 한 식육 및 축산물가공품 분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기능식품, 주류 분야도 우리 보다 기술적 우위 및 제품선호도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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