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의 실상과 대응방안

소개

현재 북한 인권에 실상과 요인분석, 그리고 대응방안으로 구성했습니다.
요인으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으로 구분하고
북한 인권의 특수성과 실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결론으로는 앞으로의 예상과 우리의 대응방안으로 구성했습니다.
참고문헌과 보충설명 각주로 다 달았고
각종 통계수치와 관련 그림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조사의목적 및 방법

제2장 본 론

[1] 인권의 보편적 의미

[2]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
1) 독재 체제에 의한 인권유린
2) 경제난으로 인한 인권유린
3) 북한의 인권개념

[3]북한 인권의 실상
1)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침해 실태
①식량권
②사회보장권

2) 시민적∙정치적 인권침해 실태
①생명권
②평등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의 동향
제3장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제 1장 서 론
-조사의목적 및 방법
얼마 전 조선일보의 탈북자 특집 크로스미디어 다큐멘터리 `천국의 국경을 넘다(영문 제목 On the Border)`가 국제엠네스티(AI) 홍콩과 홍콩기자협회, 홍콩외신기자클럽이 주는 제13회 아시아인권 언론상 TV방송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이렇듯 현재 우리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북한 어린이들의 굶주린 모습과 경제적 참상은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인권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정부기구는 물론 비정부기구들까지 북한을 ‘인권의 사각지대‘또는 ’제4인권침해국‘으로 규정하고 인권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2003년에 이어 2004년 4.15일 유엔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북한 정권은 유엔총회 차원의 지속적인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발하면서도, 아동권 규약 관련 제3차 제4차 국가이행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사상 초유의 대규모 탈북자 집단입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북한인권법’제정이 이루어졌고 이어 일본도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당국의 문제 혹은 남북간의 문제의 차원을 넘어 국제적인 이슈로 자리잡았음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본 레포트의 요지는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인권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나아가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보편적인 인권개념과 북한의 인권정책과 인권상황의 주요 실태를 소개하겠다. 결론에 앞서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의 동향을 간략히 소개 하겠다. 문제의 고찰 방법으로는 기존의 인권관련 문헌분석을 위주로 하였으며, 동시에 정부의 최근 북한 인권자료, 탈북자들의 증언 등을 이용하여 본 레포트의 현실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시도하였다.

참고자료

· 단행본
· 이금순 외, ⌜북한인권백서(white paper on Human Right in North korea 2008)⌟ (서울: 통일연구원,2008)
· 최성철 ⌜북한인권론⌟ (서울:한양대학교 통일정책연구서, 1998)
· 최성철 ⌜북한인권의 이해⌟ (서울: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1995)
· 신동혁의 수기 ⌜세상밖으로 나오다⌟
· 이석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서울: 통일 연구원,2004)
· 통일부, ⌜2000 북한개요⌟ p. 420
·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김정일 선집) 제 12권 <평양:조선로동당 출판사,1997)
· 논문
· 유재명 ⌜북한인권의 국제정치와 한국⌟ (서울: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 기획물
· 좋은벗들, [266호]개인 약장사 의료사고로 재판.
· 보도자료
· 황장엽 ⌜북한인권문제⌟ 2001년 8월 2일 조선일보
· 조선일보사회 2009.03.24
· 로동신문 2001년 3월2일
· 동아일보 정치 2009.03.19
· 연합뉴스 2002년 7월 3일
· 동아일보 정치 2009.01.31
· 내일신문 세계 2009.02.26
· 인터넷자료
· http://www.goodfriends.or.kr -좋은벗들
· http://cafe.naver.com/koreanist.cafe -무한전진(네이버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