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악법도 법인가?

소개

악법도 법인가? 난해한 문제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법이 있기 마련이다.
악법이 무엇인지 악법의 역사등 악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고,
악법의 적용기준, 대응방안등도 다양하게 간구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악법에 관한 논의
1. 악법의 정의(定義)

2. 악법의 인정여부


Ⅲ. 부당한 법에 대한 대처방안
1. 합법적인 방법

2. 법 이외의 방법


Ⅳ.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악법에 대한 시비는 고대로 올라가 소크라테스를 기억하게 한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나라에서 인정하는 신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을 믿는 다는 죄목으로 고발당했고, 재판을 받은 끝에 사형선고를 받았다. 사형선고를 따랐던 소크라테스의 이 일화는 악법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8월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발언으로 국보법과 관련하여 악법에 대한 시비가 불거졌었다. 강정구 교수는 결국 국보법에 의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법은 법이므로 따라야 하겠지만 민족사적 요구, 사회적 요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경향신문, 2006년 5월 26일자.
우리나라는 「언론, 출판 및 집회, 결사의 자유」와「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사상과 표현,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홍성찬, 『법학개론』(박영사, 2005), 339~340면.
이러한 나라에서 강정구 교수의 발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정당한 것일까? 강정구 교수를 유죄로 판결하게 했던 국보법은 악법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과연 악법을 법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악법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 우리는 많은 물음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Ⅱ. 악법에 관한 논의

1. 악법의 정의(定義)
악법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나쁜 법률 혹은 나쁜 방법이라고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악법을 구체적 설명하는 개념은 정의(正義)이다. 악법이란 正義 즉, justice에 반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正義를 법과 동일하게 보고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다고 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평균적 정의와 일반적 정의, 배분적 정의로 구분하여 보았다. 존롤스도 자신의 책 「정의론」에서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라는 자신의 도덕이론을 제시하고, 正義에 대한 두 원리인 자유의 원리와 차등의 원리를 제기했다. 正義에 관해 많은 학설이 있지만, 정의는 시대적, 국가적, 사회적으로 다를 것이다. 따라서 정의는 법을 통하여 실현되는 실천적, 목적적인 이념이고 사회의 실질적 가치기준이 되는 것이다. 법이 이러한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 권력과 야합하여 역기능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악법일 것이다. 법이 정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다면 법으로 위장된 한낱 폭력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정의에 반하는 법은 악법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다

참고자료

· ① 경향신문. 2006년 5월 26일자.
· ② 홍성찬. 『법학개론』. 박영사, 2005.
· ③ 권창은․강정인 .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5.
· ④ 김범주외 3명.『고등학교 법과사회』. 교학사, 2005.
· ⑤ “악법”. http://100.naver.com/100.nhn?docid=106281
· ⑥ “시민불복종”. 아싸라비아 일정이gggggggggggggg랑 언니는 열심히 이야기 중이에요 zzzz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6&dir_id=609&eid=pPzODVqY22adovN9vKkO1qmAmrSLa7T9.
· ⑦ “저항권에 대하여”. http://blog.naver.com/lionrise?Redirect=Log&logNo=24343462.
· ⑧ “합법적 폭력”. http://203.249.122.1/%7Enomos/law_violence/node11.html.